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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인가? 선거 유세 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임에도 불구 공개적인 자리서 지지호소
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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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8: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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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허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포항시 중앙동 우체국 앞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출마기자회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을 한 11일은 허대만 예비후보가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11일 현재까지 사직 처리가 되어있지 않았고 하루 뒤인 12일 사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 신분 임에도 기자회견장 연단에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 출마기자회견’이라고 표기했다.

 

▲     © 지난 11일 포항시 중앙동 우체국 앞 허대만(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

 

특히, 허 예비후보는 이날 단순한 출마선언에 거치지 않고 사실상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벌였다. 이 역시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연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허 후보의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이날 연설은 SNS(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돼 이 같은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 허 예비 후보자 측에서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허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연설내용을 보면 ‘이번에 저도 포항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포항 발전에 힘을 보탤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게 호소 드린다. 기회를 한번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포항)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한번 맡겨 주십시오,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다, 민주당도 좀 보태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한 당에만 기회를 줬는데, 정치 혁명의 출발을 포항에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연설했다.

 

이에 대해 허대만 예비후보는 “ 6일 사표를 제출했고, 7일 공로패를 받았다. 12일 사표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 며 “이런 문제로 꼬투리를 잡기에는 민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이 마치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허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 이란 게 다 그런거 아닌가”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에서 출마를 선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분명 지지호소한 부분이 있어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등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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