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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K 도의원 후보, ‘치적’ 가로채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포항 연일 119안전센터 건립 본인이 예산 확보 신설' 거짓 홍보
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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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0 [19: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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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K후보(포항 제6선거구 연일·대송·상대)의 업적 가로채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면서  이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K후보는 6.13지방선거 책자형선거공보물에 도의원 재임 중 연일 ‘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 자신이 예산을 확보,  신설’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연일‘119 안전센터’는 제5대 경북도의원 C 씨와 당시 시의원 K씨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주호 기자

 

연일 119안전센터는 2012년도 전 도의원 C씨가 경북소방본부에 건의하여 2013년 9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도 6월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5년 12월 29일 준공됐다. 이는 포항남부소방서가 사업을 시행하고, 포항시가 용지를 매입 제공, 총사업비 18억7천8백만 원이 투입됐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8월 주민 2500명 센터건립 서명 및 민원건의, 2013년 6월 경상북도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2013년 건축설계비 6천4백만 원 확보(2013년 경북도 1회 추경), 2014년 2월 청사 기본 실시설계 완료, 6월 15억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2014년 경북도 1회 추경)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K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그해 7월부터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청사 건립 추진과 최종 예산 확정 당시 등원 이전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안전센터 건립을 주도한 C 전 도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민선 5기 경북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사항으로 당선 후 동료 J 의원, K 포항시 의원과 협력해 추진된 사업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몇 번의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해명을 요구한 결과 “선관위에 확인해 보시지요? ㅎ”라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다. 선관위  확인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K 후보자의 치적 가로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0일께 자신의 SNS에 유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소 등 현안사업을 자신의 공이라며 글을 올리자 한 누리꾼이 “유강초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는 당시 의원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댓글을 남기자 해당 홍보 게시물이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본지 확인 결과 이 사업은 당시 지역구 모 시의원이 박용선 경북도의원에게 협조를 부탁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도동에 사는 김모(55, 남) 씨는 “선배 의원들의 치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 버젓이 공보자료에 게재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할 의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속이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비아냥거리는듯한 댓글로 응하는 것 역시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연일 119안전센터 신설 홍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는  K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 이 지역 경북도의원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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