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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18 첫 추경 심사 들어가

추경 심사 기준은 일자리에 집중 언론 홍보비 등 두고 논란 예상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7/25 [19:34]

경북도의회 2018 첫 추경 심사 들어가

추경 심사 기준은 일자리에 집중 언론 홍보비 등 두고 논란 예상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8/07/25 [19:34]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가 25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8조2천368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8천36억원보다 4천332억원(5.6%)이 증가했다. 경북교육청은 4조6천173억9천449만원을 상정했다. 이는 기정예산 4조1천35억4천 6백만원보다 5천138억4천849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오세혁)가 25일부터 2일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18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 경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예결위는 25일 오전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들은 뒤 각 실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보고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지적은 홍보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도정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 홍보비가 기존 전반기 집행분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추경에 2억이나 증액됐다. 뚜렷한 사유 없이 매년 언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언론사의 등록시기와 홍보비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SNS홍보강화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홍보 내용과 SNS 홍보가 경북도정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면서 “종전 사업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따졌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이라며 “그러나 전체예산의 6%로 극히 미약하다. 도민 전체의 이슈가 청년일자리 창출인 만큼 예산편성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예산이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물으면서  “예산이 추가확보된 것이 아님에도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배진석 의원(경주)도 “ 본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수식어가 모두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권현 의원(청도)은 독도 홍보 내용의 변화를 주문했고, 이칠구 의원(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와 관련된 예산 심사에 지역본부장과 국장이 참석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칠구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추경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제11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환동해지역본부 이전의 당위성 부족과 관련예산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 예산부서에서 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의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단계 앞을 내다보는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이 성립되면 연중 계획을 세워 균형 있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은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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