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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08/29 [14:03]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8/08/29 [14:03]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참사라는 진단과 경제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350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과속의 직접 영향권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천명하고 전국 동시휴업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한다. 지난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914만 명 중 취업자는 392만 명(42.9%)으로 최악의 청년 고용 율을 기록했다며,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단행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랜 국민적 염원에 기반 한다.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기업 이익과 그 잉여를 사회에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낙수효과의 한계지점에서 싹텄다. 낙수효과 정책은 박정희 정부에서 출발했으며, 경제성장기와 맞물려 눈부신 고용창출효과를 이끌어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이 정책은 기업들의 배만 불릴 뿐 그 과실은 사회에 환원되지 않았다. 순환이라는 경제의 선순환구조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돈은 금고에 쌓여만 갔고, 투자와 고용창출은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른바 분수효과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른바 분수효과 정책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정책 시행 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분배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 단행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시행 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한 이래, 추경 등을 통해 무려 34조원을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쏟아 부었지만, 지난 7월 고용지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겨우 5,000명 느는데 그쳤다. 10조원이면 40만 명에게 연간 25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쓴 돈을 감안하면 일자리는 오히려 대폭 줄었고, 5개월째 고용쇼크 라는 진단이 뼈아픈 실정이다. 한국당 등 야권과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꽃이 피기도 전에 고용충격의 만성화를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변과 주변을 함께 아울러 가야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쪼개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당장에 버거운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길 위에서 광장에서 오랜 세월 투쟁하며 피 흘린 대가다. 실업문제는 오늘 느닷없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진격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절박한 이유다. 실업문제의 기저는 총체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다. 수요를 늘려야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각 경제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 진작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들인 고용위축, 저 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을 극복할 전 방위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소득주도성장이 부동의 지표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일정표에 따르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단계적 추진은 온갖 장애들 앞에서 취약하다. 우리는 현실에서 그걸 확인해야 한다. 전 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소득주도성장의 관건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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