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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늘리되 세비는 줄이자
이우근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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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3: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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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 두 야당을 제외한 야3당이 마침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손학규 미래당 대표-정동영 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들 3당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지역구 당선자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득표율과 비례하게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그 제도적 토대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그들만의 정치적 기득권 체제를 누려온 셈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느냐는 점이다. 한국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선 민주당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들도 거대한 기득권 앞에서는 별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결국 기득권만큼은 지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촛불민심을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실망을 넘어 크게 비난받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강조해 왔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 물론 지난 대선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지난 2017719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이 이제는 민주당을 통해 100% 연동형이 아니라 50% 수준의 연동형으로 절하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태도가 이렇다면 대통령의 공약이든 뭐든 간에 정치적 신뢰를 강조하는 것조차 민망한 일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렇다면 한국당 얘기는 해서 뭣하겠는가. 말 그대로 초록동색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 운용 방식으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 수 있다. 독일 방식이 그것이다. 이는 100% 연동형은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우리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지난 20152월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정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논외로 하더라도 농촌을 대표하는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예닐곱 개의 군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인구수만 맞춘 것이지 그 지역의 문화와 지리 그리고 지역정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과소대표성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중앙선관위의 권유대로 그 비율을 21로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현실을 종합할 때 결국 국회의석수를 약 20% 정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300명에서 360명 안팎으로 하자는 뜻이다. 선진국 사례로 보더라도 360명 수준은 의석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무능한 국회에 의석수를 늘리고 혈세까지 더 투입돼야 한다는 데 다수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면 된다. 대신 각 의원의 정책경쟁을 촉발시키는 차원에서 후원금 상한액을 좀 더 높여도 좋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고 동시에 여야 모두 스스로 신발끈을 조이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승패가 엇갈리는 꼼수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승리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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