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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해결 숨통 트여
김재원 의원 56억 국비확보 의성군이 우선 치우고 향후 업체에 구성권 청구방침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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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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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의성】이성현 기자= ‘쓰레기 산’으로 불리면서 업체와 갈등을 빚어온 의성군이 국비와 군비를 합쳐 쓰레기(재활용 폐기물)들을 우선 처리한다. 이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도 확보됐다.

 

▲     © 김재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3선. 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 예산 55억6천1백만원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2억9천3백만원만 책정돼 있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2억 이상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있는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도 의성군의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약 3억여 원의 예산이 56억여 원으로 둔갑한 데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원의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해당 사업장내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낙동강과 인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낙동강 수질 문제를 언급,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비용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쓰레기는 우선 의성군이 먼저 치우고 향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성군의 수많은 행정처분에 업체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시간을 끄는 등으로 쓰레기는 쌓여만 갔다,

 

현재 단밀면 현장에는 해당 업체가 의성군에 신청한 폐기물 적치 기준의 34배가 넘는 양의 쓰레기가 쌓여있다. 지난 해 8월에는 의성군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 허가권을 취소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업체는 사실상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허가가 취소된 시점 이후의 쓰레기를 우선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폐기물 처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나서 우선 처리하고 추후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의성군 단밀면의 유해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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