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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착각

서지홍 본지고문 | 기사입력 2018/12/14 [10:43]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착각

서지홍 본지고문 | 입력 : 2018/12/14 [10:43]

서지홍 고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부패한 보수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촛불정신으로 과거와 다른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촛불혁명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 1/3를 지나면서 국정운영에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는 데도 오로지 북한 문제에 매달리는 점이다.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문 대통령은 분명 지난 가을 평양에서 약속했던 김정은의 답방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김정은 답방에 공을 들이는 점이나, 서둘러 DMZ 초소철거와 남북철도 연결 등의 달콤한 카드를 내놓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청와대 참모들이 누군가, 젊었을 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아닌가, 그들은 남북문제만 잘되면 그까짓 경제문제 쯤은 묻히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SNS에서 말하듯 우리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니 조선민주주의 부위원장이니 하는 말들이 예삿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북 제재로 사실상 불가능한 남북 철도연결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한시라도 앞당기려 전력을 다한다. 뉴스 댓글이나 SNS에는 경제가 이토록 나빠지는데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지원 타령만 한다는 의견이 넘쳐 난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 이벤트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국정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실제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경제정책 실패로 까먹은 지지율을 대형 남북관계 이벤트를 통해 일시에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올해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 4월 판문점 정상회담, 9월 평양 정상회담 등 ‘북풍(北風)’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북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국민들이 남북관계 이벤트에 식상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답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산적한 한국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경협 대박론’을 여권이 진정으로 믿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세력이 내세운 통일대박론의 ‘진보세력 버전’에 가깝다. 여권 핵심들이 남북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를 수시로 언급하는 데서 이런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면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투자심리 호전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곤경에 처한 한국 경제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다. 경협과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문제로 한국의 성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1400달러인 북한과 3만 달러인 남한 사이에 정상적인 무역 관계가 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어느 북한전문가의 반문한다. 그는 남북경협은 ‘대북 지원’이나 ‘대북 경제원조’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못 박는다. 간단히 말해 경협 대박론은 실체가 없다. 국민들에게 환상이나 착각을 심어줄 뿐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몰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입지를 좁히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는 신호가 갈수록 분명해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세계를 돌며 ‘북한은 진정성이 있다. 먼저 제재를 풀자’고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내 환경이나, 김 위원장 연내 답방에 목매는 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냉소론이 커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가 국내 경제보다 임기 5년 내내 북한을 앞세우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되겠는가. 국정 최우선 의제의 조정이 급선무다. 연말이 가기 전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정책기조를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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