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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1/15 [17:15]

【브레이크뉴스 경북 칠곡】이성현 기자=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올해 다양한 소방제도들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우선 병설유치원은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기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400㎡미만인 유치원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함이 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 장식물 또한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상책임이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는 ‘무과실주의’로 바뀌고 보상금액 또한 사망1인 1.5억원, 부상1인 3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2019. 하반기 변경예정)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 및 잠금행위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벌금,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로 인해 상해 및 사망 시 최대 10년이하 징역 및 1억원 벌금을 부여하는 등 상향조정하여 비상구 확보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2019. 하반기 변경예정)

 

김용태 서장은 “달라진 소방제도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며,“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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