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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위원 인사청문회 있으나마나

서지홍 본지 고문 | 입력 : 2019/04/09 [13:14]

▲ 서지홍 본지 고문    

문재인 정부 제2기 국무위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전례가 없이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 두 후보가 낙마를 하였다. 이는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닌 25억 상가(商街)투기 의혹으로 국민을 속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개각의 물귀신이 되어 두 사람의 장관 후보와 같이 침몰한 것이다. 그것은 ‘김의겸 사태’로 불거진 성난 민심이 인사청문회에 작용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는 전 정부보다 더한 인사난맥상이 드러났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에게 장관으로서 전권(全權)을 주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는 오로지 ‘정치 공학(工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분위기 반전용 인사, 혹은 선거를 위한 인사, 이너서클 속에서 자리 안배를 위한 회전문 인사를 할 뿐이다.

 

미국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국세청과 FBI가 4개월 동안 철저히 신상을 검증한다. 최근 7년간 거주지를 찾아가 이웃들에게 평판도 물어본다.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장관 후보자의 지명절차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작동되어 임명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캠코더’ 인사(캠프 사람,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사람)에다가 날림·졸속 인사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핵심적인 통치 행위가 인사인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정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제2기 개각 인사 7명을 발표한 뒤 23일 만에 그중 두 명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가 (문제가 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밝히지 않아 걸려낼 수 없었다."니? 청와대 사람들은 뻔뻔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조동호 씨가 인도 쪽 해적 학술단체인 ‘오믹스’와 관련된 부실 학회에 참석한 것을 스스로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백과 고백에 의존하여 사전 검증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뭐 하러 예산을 들여 민정수석실이란 조직을 운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민정수석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무슨 흠이 드러나든 문 대통령이 결국 밀어붙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 더 잘 한다"고 했었다. 청문회를 겉치레 통과의례쯤으로 본 것이다. 이번 ‘인사 참사’에서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무조건 감싸던 여당조차 이번 개각은 방어가 어렵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후보자들을 내놨느냐"고 항의 섞인 질문을 했더니 인사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은 "다 알았던 내용"이라면서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말 억장이 막히는 느낌이다. "다 알았던 내용"이라니? 그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문 대통령의 고집을 믿고, 민정수석실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작정했다고 실토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동안 국회를 시험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닌가. “다 알았다”면서 또 "사람이 없다"니? 이것은 청와대가 지금 얼마나 좁은 인재 풀 속에서 장관 후보를 고르고 있는 것인지 그대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 사람이 없겠는가. 오로지 ‘캠코더(캠프, 코드, 민주당)’에서 고르려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란 사실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자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은 자리를 지킬 것 것인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왜 문 대통령은 조국을 그렇게 예뻐하는가. "그가 현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는 참여연대 출신인데다, 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PK(부산·경남) 출신이란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인사 검증 책임은 청와대가 절반, 국회와 언론이 절반, 이렇게 나눠져야 한다는 뜻인가. 불거지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 탓을 하고, 과거 정권 때 관행이라고 발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 임명권을 내세워 그냥 밀어붙이고, 그렇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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