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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 공원사업, “민간 기업 자산 몰수하듯 뺏어가는 사업”강력 반발

환호공원, 학산공원 조성관련 정휘 바름경제 연구소 대표 인터뷰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4/11 [16:22]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최근 포항시 북구 양학 공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20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양학공원과 환호공원,학산공원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휘 바름경제 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먼저 포항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가?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개인이 가진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아무런 보상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한 제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양학 공원,환호 공원,학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양학 공원이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양학 공원 전체 면적이 942천제곱미터가 된다. 포항시는 양학근린공원 942천여땅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하고 포항의 모 업체에 이 사업권을 맡기기로 했다. 이 업체는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인 뒤 70% 는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 30%를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최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양학공원 개발을 심의·의결하자 양학근린공원 인근의 대이동 주민들과 지곡주민들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다.

실제 성모 병원 뒤편 영일대 청송대 주변은 지금도 공원으로 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길을 낸다고 하니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원 이름은 양학 공원이지만 실제 양학동 부지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대이동 땅으로 되어 있다. 양학공원이라고 하여 양학동에 생기는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대이동 쪽이라고 하니 그런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 지금도 포항은 아파트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고 포항 지진 이후 급격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맞고 있는데 또 대구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없나?

 

. 지곡영일대호텔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잘 가꾼 녹지와 산책로가 있어 도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업체에 맡겨 잘 있는 산과 나무를 파헤치면서까지 공원을 다시 만들고 길을 놓는지 모르겠다""더구나 포항에는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왜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수천 가구를 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 또 한가지 논란이 양학 공원 부지 안에 포스코의 부지가 많고 그것을 노리고 개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반발은 없나?

 

. 포스코에서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의 반응은 나왔다. 포스코측 관련자에 따르면 양학 공원 내 전체부지의 40%가 포스코 부지여서 아무래도 양학 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소유주들 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그것을 매입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챙 길수도 있는 사업이 되기에 시민들 사이에는 벌써 그런 의혹들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민간 기업의 자산에 대해 포항시가 행정력으로 포스코의 자산을 몰수하듯이 뺏어가는 사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을 하며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양학 공원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러한 양학 공원 논란에 대하여 포항시의 입장은?

 

. 반면 포항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토지 소유주가 마구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땅 소유주가 비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과 개발을 적절하게 하려면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포항시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도록 했다가 최근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점을 고려해 8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 끝으로 포항시 행정에 대하여 한마디 하신다면?

 

.포항지진이후 포항시민 전체가 너무도 어렵다. 이러한 사업도 좋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시민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 특히 포항 시외 터미널의 경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를 지경인데 포항시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방관만 하고있다. 하루 속이 포항시외터미널이 안전하고 멋진 포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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