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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우리는 희망 없이 죽어 가는데...

정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 | 기사입력 2019/04/19 [12:38]

포항지진, 우리는 희망 없이 죽어 가는데...

정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 | 입력 : 2019/04/19 [12:38]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박영재 기자

2018320일 포항지진이 결국 촉발지진이란 발표가 있고 수천 수만건의 소송이 벌어지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진특별법이란 희망에 모두가 올인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수년간 이어진 철강 경기 불황에다 포항지진이후 나타난 전국 최악의 경제 상황이 포항 시민들을 더더욱 가파른 절벽으로 내 몰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지진 특별법과 소송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며 구세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과연 지진특별법이 만들어 진다면 우리는 정말 좋아지는 것일까? 오늘 당장 장사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도 유지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그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진특별법이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지진 이전부터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진으로 완전히 침몰해 버린 바닥경기에다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를 일괄 적용해버리니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을 더 힘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대보험 체납과 각종 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수없는 체납고지서와 압류 예고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이제는 삶의 희망 조차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이 많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지진이후 많은 시민들이 호소한다.“우리는 희망없이 죽어가는데...” 이것이 포항 지진으로 고통 받고 한 점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시민들의 절대 절명의 현실이다.

 

당장의 가시라도 좀 빼어 달라는 것이 지진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지진으로 고통 받는 포항 시민들에게 4대 보험과 종합소득세, 일정 규모 미만의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것도 당장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대한 희망은 희망대로 가는 것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 시민들은 모두가 말하고 기대하는 지진 특별법이 통과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포항지진을 말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부디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시민들을 좀 내려다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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