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북-러회담 완벽한 결말을 상상을 해본다

이우근 논설위원 | 입력 : 2019/04/22 [15:16]

▲ 이우근

2020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네 정상은 곧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북한의 마지막 핵무기를 실고 나온 러시아의 특별열차를 맞이했다. 같은 시각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선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화답했다. 70년 동안의 조미간의 적대 관계를 평화 관계로 전환시킨 국가 핵무력이 끝날 것이다.

 

이제 북조선의 핵무력의 완전한 폐기를 엄숙히 선포한다. 소문만 무성했던 북러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보도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푸틴이 4월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두 만나게 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된다.

 

푸틴은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정상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구소련 시기를 포함해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푸틴의 북미관계 중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북-미 미사일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였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성 발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우주발사체도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포기를 종용했었다. 이때 푸틴이 내놓은 중재안이 대리 발사였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을 대리로 발사해주는 문제를 김정일과 논의한 것이다.

 

그리고 푸틴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른 나라가 위성 발사를 지원하면 장거리 로켓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북미 협상은 급물살을 탔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 및 부시 행정부의 북미 미사일 협상 중단 선언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북핵을 러시아로의 이전-폐기 논의는 어떤가? 오늘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핵 폐기 방법론이다. 지난해 5월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도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도 비슷한 요구를 했고 북한은 강도적 요구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비핵화 정의 문건을 건넸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김정은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왔다라고 비난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지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핵이 외부로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에 제재 해제-북미수교-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빅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하노이에선 결말은 고사하고 머리말조차 쓰지 못했다. 미국이 북핵을 자신에게 넘기고 북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까지 폐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탓이 컸다. 북한 역시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러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빅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의 북핵 이전과 이에 대한 동시적 상응조치로 제재 해제-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 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빅딜은 꽉 막힌 한반도 비핵평화 논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고 국경도 접하고 있으며 철도·도로도 연결돼 있다. 또한 세계에서 핵폐기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특수 차량과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안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만든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들이 러시아로 가서 함께 그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