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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오면 뭐하노 그쟈”

서지홍 고문 | 입력 : 2019/04/23 [15:15]

▲ 서지홍 본지 고문    

봄날이오면 뭐하노 그쟈〃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꽃잎이 피면 뭐하노 그쟈〃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가되어 암만 날이 가도 변하지 않으면 조금은 외로워도 괜찮다 그쟈〃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가되어 암만 날이 가도 변하지 않으면 조금은 외로워도 괜찮다 그쟈〃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최백호의 경상도 식 사투리의 ‘그쟈’라는 노래 가사다. 4월에 꽃이 피면 뭐하노 그쟈, 백성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그쟈, 그래도 괜찮다. 우린 기다림의 인내도 가슴속에 묻어둔 사랑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쟈. 그렇게 위안을 해야 하나, 오늘 헌법재판관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막무가내 생각과 권한행사에 한숨을 쉬면서 이미선 재판관의 취임사를 읽어 본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취임인사에 앞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력과 인품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시작하게 된 저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이 다수의 그늘에 가려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임을 명심하고,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듯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유념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현 시대에서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여, 헌법의 각 조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취임하는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그 동안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보내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한 다짐과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다한 6년 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공익을 위한 새로운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봄이 오면 뭐하노 그쟈, 그냥 민초의 삶은 그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그동안 부부가 증권에 투자도 하고 민초의 삶보다 더 높은 이상과 현실에서 삶을 살아온 그들이 민초를 이해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왜 허망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일까?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와 자지지 못한 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민초들은 곳곳에서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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