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항지진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인터뷰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4/24 [18:07]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밝혀지고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15포항지진 특별법이 반족짜리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름경제정의 연구소 정휘 대표를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 나누어 봤다.

 

.포항 시민들의 소송 상황은 어떤가?

 

.중구난방이란 그만큼 큰 잇슈가 되고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호하거나 난맥상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발표이후 범시민대책본부를 통한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저도 잠간 범대본의 상임 대표를 맡았었다. 현재 11,000여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대본 밴드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1차에서는 71명은 무료로 소송에 참여 시켰고 2차는 1,156명 참여하였고 5만원 인지대 송달료로 수임료로 5만원해서 10만원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3차는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현재 약10,000명 이상이 참여해 다음 주내에 접수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범대위에서 진행하는 소송에는 현재 약 8,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많다. 정말 배상은 될 수 있나?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범대본 소속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목적은 지진의 원인 제공자인 국가의 방조로 인해 신음하는 포항 시민들에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목적의 소송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범대위에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국가가 일으킨 촉발 지진이기 때문에 국가에 정신적 책임만을 묻겠다는 소송을 현재 하고 있다.

 

포항 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가나 참여한 기업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고 이것은 결국 소송을 통해 그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국회에 상정됐다. 그렇다면 이 특별법으로 많은 포항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말들이 많다.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나?

 

.지금은 국가가 유발한 촉발 지진이기에 국가가 책임을 지기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이란 것은 결국 그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의 목차와 조문 토씨까지 그대로 베낀 것과 다름없는 특별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월호 특별법과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 위원회 만들어 결국 국가가 배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들도 세월호 특별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인 생존자와 남은 그 유족들이 50%가까이가 다시 소송을 진행 했다.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손해배상, 생존자들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한 것이다. 결국 특별법에 의한 생존자들과 희생자들 가족에게는 배상이 너무 약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후 희생자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

 

.결국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닌 각자의 소송을 통해 평균 1인당 27천을 더 받게 됐다. 그리고 이 포항지진의 경우 특별법 때문에 소송이 더 지연이 되고 지급이 더 늦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포항 지진특별법으로 잡힌 추경 예산이 2,000-3,000억원정도 인데 관공서라든가 다른 곳으로 지급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포항 지진 특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아직은 절차만 있고 그 알맹이인 내용은 없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의 포항지진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입장은 정략적인 개인 의견을 버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국회특위를 만들고 여야가 참여해 그 합의안을 만들어 의원 총회로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국토부행안부 기재위 등 포항 지진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상임위에 들어와 논의를 함깨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논의 구조와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특위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각당이 각자의 안을 따로 들고 가게 되면 결국 국회 내에서 정쟁으로 변질이 되고 결국 피해지역인 포항 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4월이 총선이다. 포항 시민들로서는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이기에 민주당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각자의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송 중에라도 지금과 같은 피해자입증방식이 아닌 입증 완화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준다면 소송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특별법 안에는 공익적 목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그리고 포항지역의 지질에 대한 역학 조사까지 담을 수 있는 포괄적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