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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검토로 책임성 강화”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4/25 [14:46]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5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며,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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