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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재난(災難)이 된 시대

서지홍 고문 | 입력 : 2019/05/02 [16:32]

▲ 서지홍 본지 고문    

비리가 비리인 줄도 모를 만큼 비리가 일상화 된 사람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가랑비에 옷 젖듯 거기에 익숙해져가고 무뎌져버린 사회, 그것은 어떤 비리에도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않는 뻔뻔함이 지배하는 사회다. 뻔뻔함의 사회 그것은 위선마저 사라진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사회다.

 

 

정치가 모든 것의 전면에 자리 잡은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정치를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닥치고 정치를 하고 닥치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 정치가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것은 정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했던 좋은 군주에 대한 말을 약간 바꾸자면 좋은 정치란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해야 할 터이다. 이런 시대에 또 다시 정치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헷갈린다. 권력을 쥔 자가 군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점한 지배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것,

 

지배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역시 정치가 아니라 지배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권력을 그에 반하는 이견이나 반론을 무시하며 행사하는 것. 그것 역시 정치가 아니라 단순한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역할을 하는 자를 지배자라고 한다. 이들만큼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 내지 정치적 능력이란 외려 이런 지배와 반대된다.

 

가령 세간에서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 능력이 있다.’ 혹은 훌륭한 정치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이견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에 훌륭하게 포개 넣는 경우를 지칭한다. 다수라는 이유로 지배적인 의지나 이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에 가려 못 보던 것을 보고 다수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능력 그로부터 상이한 것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작금의 국회사태를 보면서 집권여당이나 야당이면서 여당인 듯한 군소야당이나 자유한국당 처럼 야당 혼자의 싸움에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숫자상으로도 역부족이다. 속된 표현으로 억울하면 정권을 잡지 그랬냐?’ 그랬을 것이다. 반대로 야당이 집권해도 똑 같은 소리를 했을 것이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씨가 먹히지 않은 것은 지배를 못해당하는 비극이다.

 

메스미디어를 보는 많은 국민(유권자를 포함)들은 어느 편에 서서 자신이 지지하는 편이 불리하면 한숨을 쉬고 유리하면 박수를 치는 그런 행위가 정치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가 생각해 본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건 5·18이건 간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에 젖은 국민들을 외면한 채 점점 정치의 한 수단으로 몰입되어 비통의 눈물이 정치의 하 코스프레를 만들어 내는 시대.

 

민중폭동이다. 아니다. 북한군이 내려와 숨은 고정간첩과 같이 폭동의 중심에 서서 약탈하고 감금하고 관공서를 불사 지르고 했던 것이 결국은 후일 정치도구화가 되었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다. 광주 민중 항쟁과 전혀 관계없는 부류들이 어느 날, 광주 5·18 유공자가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타먹는 시대, 그것이 세월호, 5·18을 이용해 먹는 지배의 논리로 이용당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 국가 지도자가 엇박자를 내면 각 부서를 맡은 내각의 장관들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냥 추종자가 되지 말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선도주자가 되란 말이다. 그 자리가 평생을 해먹을 자리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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