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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에 친기업 친시장 정책 촉구

'고용 질 개선' 정부 발표에 상황은 더 악화 주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16 [04:3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자유한국당)이 고용의 질 개선 흐름에 대한 정부 지표 발표를 질책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도대체 문 정부의 고용지표  어디에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흐름이 보이느냐”며 “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 대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여전히 文 정부는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다면서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숨기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文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과거 정부 수준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8만명․박근혜 정부 36만명이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해 9만7천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까지 월평균 취업자증가폭이 17만 6천명으로, 지난 정부 5년간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36만 6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 여부를 단순 수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서 취업수를 지표로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고용률 동반해서 비교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고용의 질적인 상황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4월 청년실업률(11.5%)은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0년 4월 이후 4월 지표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4월 청년체감실업률(25.2%) 역시 2015년 통계 공표 이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각종 기업 옥죄기 등 文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4월의 전년 동월대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취업시간이 감소하면 근로소득이 줄고 결국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 서민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근로여건에 따라 소득격차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추 의원은 “文 정부는 파탄 난 서민경제를 숨기려는 엉터리 진단을 당장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무책임한 참모의 거짓보고가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개혁․규제혁파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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