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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보선 비용 어쩌나 "한국당 책임져야'

내년 4월 무더기 재보선 가능성 높아 재보선 유발자 대부분 한국당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16 [18:02]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내년 4월 무더기 재보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재보선이 치러진 경북 문경의 기초 의원 선거 제한액은 각각 4천만원(문경 나)과 3천만원(문경 라)이었다. 나 선거거의 경우, 15%를 넘긴 후보자가 2명, 10%를 넘긴 후보자는 1명이었다. 지난 4월 재보선으로 유입된 혈세는 약 1억원 가량이었다. 라 선거구도 두 명이 15%를 모두 넘기면서 약 7천만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됐다.

 

문제는 내년 4월에도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지난 지방선거 당선인들 가운데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있다. 또, 경북도의원인 김종영 의원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1심에서 무효형을 피하긴 했지만 2심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지방의원들이 1~2정도 더 있다.

 

상주시장 선거의 경우,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 4천만원이었다. 내년에 재보선이 있다면 이 선에서 상주시의 혈세가 또 투입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지지를 몇 퍼센트나 받을지에 따라 혈세 투입은 또 달라진다. 지난 선거를  감안하면 적어도 4억 정도는 상주시장 선거에 투입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도의원 선거 역시 2억 정도는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구는 더욱 심각하다. 일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무효형 위기를 넘기면서 비용 측면에서 대구시는 한시름 놓았다. 다만, 대구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3명 정도는 시의원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구의원 가운데서도 동구의회 3명과 북구 의회 2명 등 적어도 5~6명 정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어 재보선이 유력하다.
 
대구시와 동구, 북구의 경우, 재보선이 실시된다면 이들 선출직 지방의원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제법 되는데다 특정 1인이 지지표를 모두 가져가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경우에 따라 수십억대의 지방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재보선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혈세 투입에 민감한 시.도민들이 일단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각 당사자나 정당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심이라고는 하지만 2심 가서도 크게 형량이 낮아질 것 같지 않아 결국은 당선 무효로 갈 수밖에 없는 현직 의원들과 이미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가리켜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충"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이들은 "당장 돈이 없다면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에서 한국당 신용을 담보로 잡혀 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여론조작 사건에 휘말려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은 대구 동구 지역 출신 대구시의원 2명과, 동구의회 3명, 북구의회 1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시구의원들이다. 경북에서도 상주시장을 비롯해 경북도의원, 지난 4,13재보선이 있었던 문경 역시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만약 예천군의회 의원들마저 재.보선을 결정했다면 숫자는 더욱 많아진다.

 

대구와 경북에서 10여명의 낙마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재보선 비용을 지불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장당 정치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정당이 국민들의 권리 영역을 침해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정당 정치라면 정당에서 인재 발굴과 육성은 물론, 정치입문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그런 정당들을 감시하면서 잘하는 정당에게는 지지를 보내주면 된다. 그 결정체가 정권 창출 아닌가. 그런데 정당 정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일반 국민에게 과하게 묻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재보선이 그 경우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식 선거를 통해 비용을 지원한다.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재.보선으로 또 지원한다. 같은 곳에 혈세를 두 번 세 번 쓰는 것이다. 사고는 선출직들이 발생시키는데 왜 유권자인 지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젠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익은 모두 정당이 가져가고 책임은 지역민이 지는 이런 폐습 정치는 그만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선거는 말 그대로 축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2년에 한번,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주민들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갈등의 구덩이로 빠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원상복구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복귀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아예 갈등을 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축제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선거도 선거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재보선, 아예 재보선 자체를 없애던가, 정당이 100프로 책임지게 하는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푸념했다.

 

한편, 국민들의 의도와 달리 치러지는 재.보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한때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들도 그 때 뿐, 지금은 잠잠하다. 그와 함께 마련될 것처럼 보였던 ‘재보선 비용 전가법(가칭)’ 역시 법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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