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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국회로 하루빨리 정상화 해야한다

이우근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5/23 [09:51]

민생 국회로 하루빨리 정상화 해야한다

이우근 논설위원 | 입력 : 2019/05/23 [09:51]

20대국회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응당 20대국회가 부여받은 정치발전과 국민통합 등 국민이 원하는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여-야 공히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전투구하고 있으니 이는 국회법에도 반(反)하고, 전형적인 정치 후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연중 국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원내대표)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국회가 그 기본일정을 준수해 임시회의를 열어 민생을 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행위는 국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묶여있어 언제 처리될는지 시일을 알 수 없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나쁘게 역성장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경제가 악화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 대치 국면이나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 정부의 경제 후속 조치에 또 빨간불이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시기적 긴급성을 요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한국당에서는 느긋한 편이다. 과거 추경 소요 기간을 계산에 넣어놓고 급할 것 없다는 모양새니 답답한 건 정부․여당이다.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지만 최근 3년간 3차례 있은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모두 45일이 걸렸던 전례는 있었다.

 

그리고 역대국회에서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을 보면 2000년도 추경안 통과에 107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올해 추경안은 총 6조 7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조 2천억원은 강원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고, 나머지 4조 5천억원은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사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추경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경안 조속 통과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추경안 협의 등 의회에서의 현안 논의보다는 여당과 소수3야당이 합의해 특위에 넘긴 패스트트랙 정국에 강경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추경안 의결권이 국회 권한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장외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한 강원 산불 후속 조치와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선제적인 경기 하방 관련 정부 조치 등 시기적 긴급성을 요하는 추경안 처리는 요원하다. 산불 재해대책비도 신속히 집행돼야하겠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등 우리경제의 뒷걸음질을 막기 위한 추경 조기 집행이 필요한 현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뒷전인바, 자칫 시기를 놓쳐 국민혈세로 어렵사니 만들어진 추경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각성해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국회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자간 상견례를 겸해 가진 호프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 새로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한자리 모임을 갖는 첫 회동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운영의 타개책을 기대했으나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속한 국회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소식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를 결단해야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정 현안이 산적돼 있는 현 실정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여야가 장기간 정쟁만을 일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건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 복리와 함께 경제 살리기 등 민생입법을 다루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심의해야한다. 언제까지 여야가 국회운영을 등한시하면서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가 과연 국민의 자유 신장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정당 또는 정치권의 이익에 집착하며 정쟁을 일삼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전자보다 후자를 택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치 속성상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현안 논의과정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없진 않겠으나 올해 국회가 처리한 실적만 놓고 본다면 국민 시선에 비쳐지는 국회상은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마도 중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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