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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호소

내년4월 총선 출마 질문에 "지진 수습만 해도 벅차다" 일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28 [17:27]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28일 대구 수성구의 수성 호텔에서 열린 ‘제 82회 아시아 포럼 릴레이 정책 토론회장’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호소의 장이었다.

 

이날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정 및 보상과 관련해 국가에 대한 서운함과 포항 지진 여파에 대한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그동안 속상했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 이강덕 포항시장은 28일 아시아 포럼 21에 참석해 정부가 포항의 지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과 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아시아포럼 21 제공

 

이 시장은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의 따른 심각한 인재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내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보상 및 피해 복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포항 시민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특별법 필요성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지닌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포항 지진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대로 국가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세계적 과학지에도 공식적으로 검증되어 게재됐다. 국가로 인해 이같이 큰 사고가 난 적이 우리에게 있었나? 국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가만히 않아만 있을 수 있겠느냐”며 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을 책임지는 행정의 장으로서 정부의 말만 믿고 지열발전을 애초에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나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삭발했다. 우리도 무지했지만 정부는 더 무지했다. (정부엔) 전문가들도 더 많은데... 이런 불상사를 왜 예견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이 최고 우선되어야 한다. 포항시장으로 제일 중요한 임무는 지진 이전의 안전한 상태로 복구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포항 지진은 누가 뭐래도 인재다. 국가로 인한 인재인데 국가가 책임져야지,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 정부가 단순한 사고쯤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엄청난 재앙을 정부가 초래했다는 책임감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관련된 전문가와 연구원, 부처 관계자들이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해 예산을 타진하고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와 정부가 너무 무지했다. 이들 관계자(지열발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포항 시민들을 고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잘못했다. 간과했다, 부끄럽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록 지극히 제한적이고,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도 강조됐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포항을 바라보는 시각, 현 상황을 바라보는 온도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의 나라, 남의 일 보듯 하는 경향이 감지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 단일 창구 기구를 만들어 보상과 복구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지금의 국회 상황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 이강덕 포항시장이 28일 아시아 포럼 21에 참석해 정부가 포항의 지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과 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제공 아시아포럼 21

 

특별법만이 대안이냐, 특별법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법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보상이나 복구지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보상이나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다, 때문에 제정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이미 공감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 시민을 대표해 지진 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의지도 명확히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설 수가 없다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지진 수습만 해도 벅차다”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선출직들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만 둘 줄도 알아야 한다. 계속 들이대고 이리 저리 기웃대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은 지진 특별법 책임지고 만들라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출마를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다. 주변의 시선이 총선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재난에 대하여 포항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다하고 싶다. 포항시가 나서서 집단 소송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러나 제가 나서는 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론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사안을 보는 정부도 온도차를 바꿔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첫 번째로 ⓵총리실 산하 일원화 창구를 만들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상 및 복구를 주도해 달라. 그리고 ⓶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달라,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거듭 특별법 제정과 정부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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