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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통 행정을 말한다

정휘,"진정으로 시민의 편에선 포항시 의회 역할 중요"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6/12 [18:38]

▲ 정휘 프레시안대구경북 대표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 최근 남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인 SRF시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포항시의 행정에 불신을 넘어 포항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이런 포항시 행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정휘 바름경제 연구소 정휘대표를 만났다.

 

▲최근 경기도 어려운데다 포항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도 많다는데 포항시 행정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한 불신인가?

 

△잘 아시다시피 오천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SRF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형산강은 지난 2017년 수은 제첩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었지만 전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 백년대계 사업인 동빈 대교 문제도 시공 방식과 고가 높이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시작도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이동의 양학 공원을 사업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건설업자 측의 편에서 행정을 하다 공원사업 인근의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근엔 우현동 S건설 업체의 천여세대의 임대 아파트 사업을 재추진 한다고 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다. 먼저 어느 도시에나 있어야 할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결국 포항에도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인 SRF 시설을 지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느 시민들이나 이런 SRF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시설을 짓는다 해도 최선을 다해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그것을 무시 한 채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굴뚝의 높이가 너무 낮아 저녁 시간이나 저기압의 경우에는 소각 후 배출 되는 공기들이 그래도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냄새는 물론이고 이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포항시는 이 지역이 비행 고도 제한 구역이라 처음부터 높은 굴뚝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 했다는 것. 애초에 45미터보다도 더 낮은 34미터 불과한 굴뚝으로 송풍장치를 달아 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늦게 포항시가 인근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완공이 되어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 사실 추가로 주민들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 줄만한 시설을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빈 대교문제도 포항시가 추진하는 방식과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근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동빈 대교의 방향이 영일대 해수욕장 해안을 따라서 나기를 원한다는 것과 지금처럼 우방 비치 앞을 지나는 고가 방식이 아닌 다리를 영도대교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도개교방식으로 짓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미 국도지선이 확정이 되어있고 또한 변경을 해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동빈 대교를 만든다고 한다면 영일대 해수욕장의 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포항시에서는 우방 비치 방향으로 고가 도로를 만들면서 송도 쪽에서 고도를 높여 우방 비치 앞으로 급경사를 만들면서 까지 동빈 대교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현동 구.미군부대 자리다. 지역의 중견 업체인 삼도건설에서 추진하는 우현동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최근 다시 재추진이 된다는 소식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처음 추진 당시 경북도 심의위원회는 주민 민원 대책과 교통문제, 주변 현황과 사업지 도면 등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재심의(보류)를 결정했다. 그러자 삼도주택은 지난 1년 동안 인근 주민 설득에 나섰고 결국 동의를 얻어 1년 만에 재심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삼도측은 인근 A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금 살포방식의 설득과 지역발전 기금 지원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포항의 경우 무려 4천세대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넘쳐 나고 있고 이미 정부에서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 사업이란 명분으로 잠간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하던 사업을 경상북도가 특혜성으로 지방에 드물게 인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면에는 전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특혜성 사업을 받았다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많은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포항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많은 문제들이 구석구석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포항시 행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먼저 행정은 밀실 보안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업을 하든 행정을 하든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시민들에게 그 정보 공개를 미리 공개해서 알게 해야 하고 이견이 있다면 귀를 열고 한번이고 두 번이고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 행정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만을 채우는 행정이나 그간의 밀실행정으로 두 번 다시 시민들을 울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 포항시 의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무작정 방망이만 두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편에서 포항시 행정에 대해좀 더 심도 있는 행정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입니다. 기사제보:phk@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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