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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정 번복 하더니 이젠 거짓말 까지

대구동구의회의장 상임위에 책임전가 '보고서 안올라왔다' 거짓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7/16 [05:42]

▲ 대구시 동구의회 ©동구의회 발췌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사회적 경제 조례안의 제정 번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동구의회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탄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멤버 그대로 7기를 이어가도 괜찮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있었던 1차 조례안 통과가 동구의회 위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이 발언을 한 당사자는 의회 전체에 대한 자성보다는 특정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당시 의회 내부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차 조례안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사회적경제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가 올린 안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 번복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상임위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책임을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에 돌렸다.

 

오 의장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파악해봤다. 우선 오 의장은 본지와의 처음 질의 응답이 오갈 시점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를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임위 5명의 의원은 물론, 전문위원까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특히 전문위원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얼버무렸지만 책임성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등장하자 ”전문위원의 충고성 보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가 조례를 상정했고, 상임위를 믿었던 의원들은 본희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전문위원은 제 역할을 다했는데 상임위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오 의장이 이같이 말을 급히 바꾼 것은 해당 내용을 인터뷰 당시까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세호 의장은 기자의 질문에 팩트가 빗나가는 말로 얼버무리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종일관 얼버무리기만 하던 그는 전문위원에 답을 떠넘기기 일쑤였고, 얼떨결에 불려온 권 모 전문위원은 오 의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체, 자신과 상임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하여 불쾌한 듯 연신 불편한 인상을 내비췄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보고했다는 심사보고서는 어찌된 것일까. 권 모 전문위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조례 통과 직전 그는 조례안의 일부 문구가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담은 조례 심사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동구 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도근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2명(권상대, 오말임) 과 한국당 2명(이윤형, 주영숙)의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장에는 해당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상위법 충돌 우려를 알지 못했던 의원들이 4월 해당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오 의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너무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권 전문위원 등이 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한 것은 일치했다. 또, 도근환 위원장 등 상임위가 해당 보고서(권 전문위원 작성 보고서)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던 것도 일치했다. 다만, 당시 권 전문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보고서라기보다는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 만든 단어장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근환 위원장의 설명이다.

 

도 위원장은 “당시 (전문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도저히 보고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보고서는 문구나 맥락을 보고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조례 내용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꼬집어 60~70쪽짜리를 만들었더라. 일부러 안되게 끔 만든 것이었다. 전문위원에게 의정활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심지어 사회적경제의 ‘사회‘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내용으로 담았더라.”며 “도저히 그런 보고서를 어떻게 본회의에 올리나. (이런 긴 보고서를) 의원들은 볼 시간도 없다. 상임위 직원에 이 보고서를 축약해서 정리하자고 했고 본회의에는 축약한 내용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오 의장의 해명은 거짓이 된다. 도 위원장은 “ 이같은 생각은 당시 한국당,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복지 상임위원들도 알고 있고,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 통과 번복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의 책임이라는 오세호 의장의 해명에 이어 오 의장과 상임위원장간의 주장도 완전히 상반되고 있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거짓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동구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 가운데서 ‘동구의회의 자진 해산’이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또한 현직 동료 의원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오세호 의장의 방망이를 거둬들여고, 할수만 있다면 경험이 있는 차수환 의원이 의장봉을 한번 더 잡고 중심을 제대로 잡아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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