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무더기 의원직 상실 의정공백 어쩌나

경북도 대구시 대구동구 북구 등 결원 공백 골머리 모든 손실은 주민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8/21 [15:5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경북도의회가 포항 출신의 김종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전체 의원숫자가 감소한 것은 물론, 의회 내부 상임위 등 조직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경북도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59명으로 줄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터라  자유한국당도 1석을 잃어 43명으로 줄었다.

 

김  전 의원이 속했던 문화환경위원회는 7명이 충원되어야 의원회 활동이 원활해진다. 따라서 결원된 자리를 대신해 직전까지 예결위원장이었던 오세혁 의원(무소속)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를 낳은 대구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도 결원이 생겼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서호영 김병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또, 동구의회에서도 김태겸, 황종옥 의원이, 북구의회는 신경희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당시 대구시장 경선 출마자였던 동구 을 당협위원장 이재만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이들의 상고와 관련,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대구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 의회는 일단 대법원으로부터 상실 판결 공문이 내려오면 대구시장과 동구, 북구청장 및 가가 지역 관할 선광위에 보고를 한 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서호영, 김병태 두 의원이 모두 상임위 부 위원장으로 활동해옴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이 자리를 메워야 한다. 또, 외부 추천 인사도 다시금 추천 받아야 한다.

 

동구 의회와 북구 의회 등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상임위나 직위는 달라도 절차는 비슷하게 돌아간다. 다만, 동구의회  황종옥 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근일 내 의장단이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20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 8월 활동비도 지급됐다. 따라서 각 의회는 상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급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계획이다.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구미시의회의 경우에도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는 바람에 결원이 생겼다. 건강상으로 동정은 받았지만 보궐은 어찌됐든 치러야 할 판이다.

 

결원 피해 속수무책, 보궐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별도 “모든 손실은 주민들에게 돌아와”

 

아무나 뽑은 후유증은 그대로 주민들에게 돌아왔다. 투표를.....선출직을 참 잘 선택해야 한다는 철칙은 이번 경우를 보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자고 내 돈 들여 선거하고, 내 돈 들여 월급 주는 상황임에도 유권자인 주민들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더기 보궐로 이어질 판이다. 그럼에도 대책은 없다.

 

각 의회는 결원에 따른 행정적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섭 단체 등이 흐트러지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 할 정도다. 보궐선거를 하려면 또다시 수 십 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판인데 이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역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같이 주민들에게는 매번 불합리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1차적 책임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표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민들(유권자)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그때 뿐이다. 이번의 경우에도 대책을 이야기하거나 요구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없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대구시와경북도, 동구청과 북구청,구미시 등 집행부에서도 별 이갸기들이 없다.

 

동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라는 것은) 알고 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다. 경쟁자들 중 더 좋은 사람 뽑는 것인데......우리가 대신 더 편하고 행복해지자는 것인데, 그 간단한 진리와 공식을 무시하고 편법 선거, 의식 불감 선거를 하다 보니 매번 이 같은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서 “이번 무더기 사태를 보고 나의 한 표와 내 이웃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다른 주민들의 삶을 행복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관련기사목록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