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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말릴 사람은 없다

서지홍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고문 | 입력 : 2019/09/06 [16:58]

서지홍 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하면서 다른 문제는 침묵하더라도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일사천리로 설명을 했고, 노 대통령이 말을 중단 시킬 정도로 북한 문제에 집중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기회는 왔다. 평창올림픽 때였다. 태극기를 제외시키고 한반도기를 내세웠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을 극진히 대접했다. 북한 인사들과 북한 가무단까지 초청해 한바탕 난리 법석을 쳤다.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 열렸다. 판문점과 북한지역 판문각에서 열리고 3차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남국회담과 끝내 백두산까지 동행까지 하면서 남북관계는 평화무드가 착착 진행되는 듯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졌다. 급기야 국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는 8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금방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컸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이 성과 없이 무산되었던 화풀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왔다. 미국과 북한의 운전자를 노릇을 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인 욕설도 감수했고, 야당인 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도 들으면서도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절대 포기 하지 않는 집념을 갖고 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을 초대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많은 사람이 물었다. "문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코드 인사'와 '좌편향 경제·안보 정책'을 누군가가 코치하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일부에선 "386 운동권 인사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바뀌고,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됐는데도 문 정부의 인사·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독주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다 문 대통령 본인 의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선 인사도 정책도 이렇듯 무리하게 밀어붙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단 생각을 굳히면 바꾸지 않고, 어떤 사안이든 결정하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상대방 말을 조용히 듣는 겉모습과는 상반된다. 북한만 바라보는 듯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 도발이 이어져도 문 정부의 대응 기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혹시 문 대통령 뒤에는 조국 수석이 받쳐주고 있다는 설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받들어 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고, 연일 미사일을 쏴도 한 달 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 군(軍)도 코드를 맞추느라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했다. 반일(反日)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일 코드가 너무 강해서 일본과 타협책을 찾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앞 다퉈 '반일 몰이'에 나선 것도 결국 '문재인 코드'에 맞춘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엔 한·미 갈등에 반미(反美)의 조짐까지 엿보인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동맹의 틀이 흔들려도 코드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쳐도, 원전 기업들이 사지에 내몰려도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꿈쩍도 않는다. 나랏빚은 800조원이 넘어섰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60조원을 빚내 '돈 퍼붓기'에 나서겠다고 한다. 독선적 코드 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결격 논란이 있고 야당이 반대해도 '내 사람'은 무조건 임명해 왔다. 사법부와 선관위까지 코드 인사로 채웠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예 안면 깔고 밀어붙일 태세다. 

 

그가 대통령 호위무사이자 후계자로 여겨져 온 '문(文)의 남자'여서일까. 어떤 비난이 쏟아져도 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촛불 정부'의 가치로 내세워 온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와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있다. 여권 전체가 '문재인 코드'에 휩쓸려 '조국 살리기' 전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내 편'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뭐라 해도 무시하겠다는 듯하다. 대통령의 코드와 오기가 지나치면 국정이 무너진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정권에도, 나라에도 위기가 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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