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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이 대한민국 나아갈 길 보여줘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7:19]

김재원, “한국당이 대한민국 나아갈 길 보여줘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9/23 [17:19]

【브레이크뉴스 경북 상주】이성현 기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고자, 오는 24일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김재원 의원     ©

김재원 위원장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간담회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일 관계가 퇴로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한일 갈등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파를 넘어선 국익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계속되는 한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경청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목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한일 무역보복의 배경과 경위를 살펴본 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3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 판결의 집행은 불가피 하다’는 견해와 ‘일본 응징차원에서 대일보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한 후 문제 해결 방향으로 ▲협정준수, 무역보복 철회 패키지 딜 담판 ▲한일 우호협력협정 및 프로그램 구축, 시행을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 ▲김석우 원장은 “관제 민족주의가 국가이익을 훼손한다.” ▲정인교 교수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수용하고 보복조치 잠정 철회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 담판을 추진해야 한다.” ▲조경엽 실장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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