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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정지출 규모 급상승 재정수지 급 악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6:10]

추경호, "재정지출 규모 급상승 재정수지 급 악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02 [16:1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성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고,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20~’23년)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2020년 국세수입이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둔화되다가 이후 성장 지속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재정지출은혁신성장 가속화‧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명목)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 해인 2018년 2.29배, 2019년 3.17배, 2020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까지 적자규모가 40조원 미만으로관리되던 관리재정수지도 내년(2020년)부터는 적자규모가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90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2021~2023년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9%로 전망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보다 악화된 것은 IMF 구제금융 시절(‘98~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09년)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천조원(GDP 대비 46.4%)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우리경제를 망쳐놓고 있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경제도살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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