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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8대 대구시의회 ‘시민 기대 역행’

외형적, 정략적 변화에 그친 반면 내용적 실질적 변화는 좌초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10/16 [11:16]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의원 5명이 대구시의회에 입성하면서 고조된 시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지나달 19일 '살찐고양이 조례'가 빠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박성원 기자

 

8대 대구시의회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의원 1명을 배출하면서 견제와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으나 최근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외형적, 정략적 변화에 그친 반면 내용적, 실질적 변화는 좌초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조례입법, 시정질의 등 정량적 측면에서는 진일보 했다고 평가한 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살찐 고양이 조례’, ‘민주시민육성조례’등의 사회개혁 조례들을 번번히 부결 또는 유보시키고, ‘팔공산 구름다리 예산낭비 문제’, ‘관광뷰로 불법 위탁 문제’등의 지도부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개혁 조례들은 의원마다 생각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대구시의회에서 당당하게 논의, 공론화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당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의 경우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조례안 심사도 받지 못했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식 의원은 상정되지 못한 이유도 듣지 못한 바 있어, 시의회 내에서도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다한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런 지도부 견제나 사회개혁 조례안들의 경우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목소리를 내서 견제해야 함에도 ‘살찐 고양이 조례’를 심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소속 김혜정 부의장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 ‘민주당 내분설’, ‘민주당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민주당내 의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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