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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주민소환 본래 취지 잃었다

민-민 갈등 부른 주민소환 최대 피해자는 오천주민들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2/12 [09:51]

▲     ©오주호 부국장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SRF 반대대책위, “해병대가 있어 오천이 이렇게 됐다” 본인들 외 주민들 개로 취급

 

경북 포항시의회의원 주민소환 투표가 심각한 민-민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많은 시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유증은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 같다. 이웃을 믿지 못하고, 내 편이 아니면 ‘백안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무섭기까지 하다.

 

이같은 주민들 간의 갈등 현상에는 반드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 액수는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무엇보다 시 의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쏙 뺀 체 자유한국당 의원 2명만을 끌어내려 오천읍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실익이 1도 없을 법한데 일부 오천 주민들은 왜 이리 그들을 끌어 내리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

 

만약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인용이 되든 아니든 어떤 경우든 가장 큰 피해자는 오천읍민이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상실은 자명한 일이다.

 

재선거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또한 감수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도 주민 간 갈등에 의한 후유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 역시 가늠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 sns 캡처     ©


이를 반영하듯이 SRF 반대대책위가 운영하는 모 밴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밴드 글에는 자기들의 뜻에 반대하는 오천 주민들을 미친개로 표현하는가 하면 '요것들 가만 놔두면 사료 봉지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꼬랑지 흔들고 발발 긴다. 안락사시켜야 한다며, 주민들을 개로 표현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소환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sns 캡처     ©

 

특히, 지난달 16일 SRF 반대대책위와 박명재 국회의원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SRF 시설 전면폐쇄와 동해면 블루밸리산단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면서 반대위 부위원장은 해병대 1사단이 60년간 오천에 주둔하고 있어 오천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과는 달리 해병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오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다.

 

해병대 1사단에서 수십 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대다수의 군인은 오천에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키우며 손주까지 토착민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가족이 지역 인구에 4분의 1이 넘어선다는 것 또한 과장이 아니란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해병대가 없었다면 지역의 상권은 지금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병대는 지역에 크고 작은 재난에 가장 먼저 앞장서 지원하고 있어 지역에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20년 전 해병대 원사로 전역한 김 모 씨는 "30년이 넘는 군 생활을 포함해 현재까지 50년 넘게 이곳 오천에서 자녀를 두고 손자 손녀까지 함께 살고 있다며 반대대책위가 무엇 때문에 해병대가 지역 발전 저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인지 알 수 없다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말을 함부로 내 뱉은 것은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번 주민소환은 오천읍 주민들이 원하던 주민소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느낌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성싶다.


이미 주민들이 바라던 주민 소한의 명분은 오간 데 없고, 추한 정치적 놀음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 세력, 다시 말해 전문 선동꾼들이 개입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니 그 순수성을 사라져 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누가 봐도 정치적이다. 더구나 이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은 일반 주부들이나 주민들의 행동이 아니다.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일단 자유한국당 당적의 시의원을 끌어 내리고 보자는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번 주민소환을 주도한 어머니회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미 많은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에서 오가고 있는 말들이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원인 사람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오천 시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선거구를 옮겨 연일·상대동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이후 최근까지 오천을 떠나 있던 L 씨가 선거본부 개소식 전후로 반대위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번 주민소환을 주도한 세력들의 저 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이 꽈리를 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에 전문적으로 글을 퍼 나르는 사람부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기에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없다.

 

이번 주민소환이 정치적이라는 흔적은 또 있다. 어머니회가 주최한 선거운동 본부 개소식이 지난 1일 오후 4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원동3지구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 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이같은 항간의 소문이 사실처럼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도 도의원은 지역 출신이니 그렇다 치고, 같은 당의 김천시 G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김천시 의원이 언제부터 포항에 관심을 두었던 적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힘을 실어주긴 해야 하겠는데 지역에서 차기 총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인물이나, 그를 돕고 있는 사람이 참석할 경우 구설에 휘말릴 수 있기에 멀리 김천의 시의원을 급히 동원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인 동의 내지는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표도 지키고 명분도 쌓는 그야말로 계획된 동원이라는 것이다.

 

당일 개소식에서는 자유한국당 관련 인물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어머니회가 아예 초청하지 않은 것인지 초청을 받고(자유한국당 관계자)도 가지 않은 것인지, 가지 않았다면 왜 가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혹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는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쯤 되면 오천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시의원만 주민소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의심해볼 만 하다.

 

또한, 최근 차량으로 스피커 유세를 하는 가운데 어머니회 Y 씨는 이번 주민소환으로 두 명의 시의원을 낙마시키고 더 똑똑하고 유능한 시의원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연설을 보면 처음부터 주민 소환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무조건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역사상 두 번째 도지사 주민소환이 이루어졌다.

 

전력 위기와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명분이었으나 기업의 자금이 동원됐고 소환에 뒤이은 선거에서 아널드 슈워제네거라는 보수파가 당선되었다. 주민소환제도의 부정적인 결과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다.

 

주민소환제도 자체는 ‘양날의 칼’이다. 칼의 쓰임새는 칼 자체가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에 달려 있다. 오천읍 주민들이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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