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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구 수성 갑 주호영 1호 공약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9:35]

통합당 대구 수성 갑 주호영 1호 공약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3/26 [19:35]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구 수성갑)후보는 1호 공약으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제시했다.

 

▲ 주호영 후보가 2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지방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기과열지구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일방적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해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고 재산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3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 곳은 없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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