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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지적 칼럼파문 ‘일파만파’

시민단체,“집행부 공무원 행정집행 견제 감시고유업무 자체 징계약속 코미디”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0/05 [14:51]

공무원비리 지적 칼럼파문 ‘일파만파’

시민단체,“집행부 공무원 행정집행 견제 감시고유업무 자체 징계약속 코미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05 [14:51]
 
대구 수성구의회 이병욱 의원이 한 언론사에 지난달 20일 기고한 칼럼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무원노조 소식지인 ‘동트는 달구벌’에 이병욱 의원 본인은 물론 수성구의회 손중서 의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식지에 따르면 칼럼에 항의한 대구공무원노조 김병수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공무원들이 지난달 21일 수성구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손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한데 대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의회차원의 자체징계 등 재발방지와 공직사회의 실추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식지는 파문의 당사자인 이병욱 의원도 8월26일 사죄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지역일간지에 기고한 ‘대구회생, 공직자부터 바로서야’라는 칼럼에서 “(대구)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부패정도가 다른 도시보다 심하다”면서 “온종일 별 일 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아먹는다는 것을 공무원사회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공무원은 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골프를 치고 공무원을 접대하는 업자들에게 밥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어 공무원 단골고객을 확보하려는 식당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영업비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칼럼을 실은 언론사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 현재 수성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은 수성경찰서의 소환요구에 대해 “현재 모친이 뇌출혈 상태로 위독해 소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공무원노조 소식지에 ‘사죄의 편지를 보내왔다’는 표현에 대해 따로 편지를 보낸 적은 없으며 다만 사태의 원만한 진화를 위해 직접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서면을 직접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밝히고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사는 없었고 다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 공직사회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대구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칼럼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손 의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운운한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원인이야 어찌됐던 논란의 확산을 위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등의 약속을 한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칼럼내용의 진위와 의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거론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손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칼럼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비위 공무원이 있다면 명단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칼럼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와 공무원의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고유업무인 의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했다고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양새는 자신들이 그토록 항의하고 규탄하는 ‘언론 재갈물리기’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또한 의회 의장이 항의하러 온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소속 의원의 자체징계까지 거론한 것은 집단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난센스를 넘어 코미디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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