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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최소 결제 금액은 얼마?

정해진 최소금액 없어 위반시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김정섭 기자 | 입력 : 2006/07/12 [11:17]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만약 결제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세 차례 적발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인 '삼진아웃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가맹점들이 소액 카드결제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500원짜리 껌을 구입하는데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카드결제 거부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다"면서 "가맹점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카드결제거부 대상이 돼 누적되면 삼진아웃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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