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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집회

"고용노동부는 노예(이주노동자)거래商 반인권적,즉각 철회돼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7/25 [17:35]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집회

"고용노동부는 노예(이주노동자)거래商 반인권적,즉각 철회돼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7/25 [17:35]

▲     © 정창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대책’ 내부지침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지침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발에 봉착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25일 오후 2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사업장을 선택할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업자의 요구에만 부응해 강제출국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를 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연대회의에 다르면 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오는 8월1일부터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할 수 없고 사업주만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선택을 거부하면 2주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3개월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강제출국을 두려워 하는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선 사업장 조건이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폭행을 하든,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을 찾는 사업주가 없는 이주노동자라면 숨죽인 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주의 말을 듣고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고용노동부는 노예거래상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대한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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