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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석 제각각 혼란 가중

사진 현수막 안된다 & 사용가능하다 선관위 해석 상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1/28 [23:51]

선관위 해석 제각각 혼란 가중

사진 현수막 안된다 & 사용가능하다 선관위 해석 상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1/28 [23:51]

선거 현장에서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선관위의 해석이 각각 달라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등 불만이 쌓이고 있다.

시장(기초단체장) 재보궐이 실시되고 있는 경북 경산시장 선거에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게첩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 직전 각 캠프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박 후보와 나란히 찍은 모습을 현수막으로 제작한 일부 후보들은 하루만에 현수막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본지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첩하는 것은 선례상 통용된다며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통상적인 활동을 통한 사진이어야 하며, 인의적으로 합성을 했다든지,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경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모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가 새누리당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경산의 경우,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하기로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숨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경산선관위의 해석으로 현재 6명의 후보들 외벽현수막에는 박근혜 후보의 얼굴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만약, 중앙선관위와 경북선관위의 해석대로 문제가 없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꼴이 된다.

그러나 게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설령, 게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간접 선거운동 해주는 꼴이 된다. 특히, 경산지역에서 출마한 6명의 단체장 후보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광고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상황은 경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모두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보는 관점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제 3자에 의한 간접 선거운동이라는 법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현수막의 허용여부가 먼저 분석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 잠깐 동안에 빚어진 해프닝이기는 하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산과 시간 등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이 반갑지 않다. 현재 외벽에 게첩하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몇 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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