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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투표권과 꼴불견 의원
줄리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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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08 [10: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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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선거권 연령
 
 16세- 오스트리아. 쿠바. 키르키즈. 니카라케아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수단. 동데이몰
 18세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아젤바이젠. 아프카니스탄. 미국.알제리아.알젠틴. 알페니아.알메니아. 앙골라.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라크
   인도. 우간다.우즈베키스탄.에쿠아도로.에스토니아.엘살바도로. 오스트리아.가나. 가봉. 키지흐스탄.캐나다.그리스. 타이.중국.중앙 아프리카
   세르비아.소로몬 제국.도미니카.네팔.터키.포루투갈.홍콩.프랑스. 체코.노르웨이.독일.핀랜드.벨기에.네델란드.멕시코. 러시아.르완다. 등   170개국
19세 -한국
20세- 카메룬, 대만. 일본. 모르코. 비잔틴 등
21세 오만. 가봉.쿠웨이트. 사모아. 싱가폴. 파키스탄. 말레시아. 몰디브. 레바논 등
25세- 아랍 수도 연방국
 
選挙権- 선거권이란 참정권이며 외국인, 영주자에겐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산 사람은 일본에선 선거권 박탈이다.
公職選挙法第11条1項・第252条、政治資金規正法第28条、電磁記録投票法第17条に規定がある。
 
 
일본의 선거
186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1889년 제한적 선거로 25세 이상의 남성이 국세 15엔 이상 납부하는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1900년은 25세 이상 남성이며 세금은 10엔으로 내린다.
1919년은 25세 남성에 세금 3엔으로 내린 자가 선거권이 있었다.
1925년 25세 이상 남성으로 납세는 산발적으로 낸 자에 한함.
1945년 보통 선거 20세이상  남녀로 구분
 결국 일본은 1945년부터 남녀 선거가 자유로와졌으며 특히 과거 세금을 내었는가 에 대한 부분 인상적이다.
 

 
20세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참의원. 도.현 지사 관해서 가능하며
중의원. 시. 마치.촌 장은 25세에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중지되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다.
 
 
일본의 투표 방식은 출마자의 정당, 이름만으로 구분한다.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더구나 투표소 옆의 칸막이는 있지만 커튼이나 가리개가 없다.
투표 자격 용지를 주소지에 보내면 그 용지를 들고 투표소에 간다.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기표에는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일본 투표에는 없다.
출마자의 어려운 한자는 히라가나로 표시되었고, 정당 표시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연필로 정확하게 이름을 써 내는 투표다.
이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비록 아나로그 시스템 같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개표하며 부정이란 불가능하다.
먼저 참관인, 선거인단. 정당이 전부 있으며 그들의 눈과 감시는 경찰 이상이다.
 
국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재일동포는 선거권이 당연히 없다.
일본 국적자, 금고 이상의 죄가 없는자이며 최소한 20세가 되어야 한다.
 
号泣県議の政活費問題 苦情・抗議1552件に
 
兵庫県の野々村竜太郎県議(47)=無所属=が政務活動費から195回分の出張旅費を支出していた問題は、
号泣会見の動画がインターネットに出回り、海外にまで波紋を広げた。一方、出張目的などの説明は拒否したままで、
専門家は「責任を果たさず世界に恥をさらした」と批判する
 
효고 현의 노무라 현 의원이 195회 출장비 지출 명세서와 영수증 없이 약 800만 엔을 사용한 출처,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다. 울고불고 아이처럼 난리를 친 사건이 캐나다, 호주, 미국 등 톱 뉴스에 실렸다. 웃지 못할 추한 모습이다. 대개 정치인의 활동자금은 정확히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어영부영 우표, 출장비 등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 사과는 커녕 울고 난리 친 기자회견 흉물스러웠다.  그는 부정 지급된 800만 엔을 환급해야 함과 동시에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된다.
 
또한 최근 여성 비하 내지는 성적 희롱 등 문제가 많은 도의원 등이 있었다. 육아와 여성 지위 발언하는 모 여의원을 향해 결혼이나 하지, 애나 낳지 등 말을 하여 상당한 파문이 되었다. 아직도 일본 사회는 여성 지위 향상에 압력을 넣거나 남존여비가 깔린 사회임을 보여 주는 일면이다. 과거 투표 시기를 보아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은 법이 엄격하여 편리를 봐주지 않는다. 어떤 직책이든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죗값을 치른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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