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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우트럼프월드 탄생의 내막

대구시, 기부채납만 하면 대체공사도 문제없다(?)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7/08/03 [13:41]
 

<사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건설된 대우트럼프월드 전경으로 본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2003년 사업승인 당시 대구시에 기부체납을 약속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대우 트럼프 월드. 당시 시행사인 SID하우징은 추정 예산 240억 원이 소요되는 두산오거리 고가 차도, 이전까지는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함께 대구시가 일찌감치 도시계획 중 하나로 점찍어 두었던 지하차도 건설사업이다.

교평을 통과하면서 이 사업은 지하가 아닌 고가로 변경됐고, 곧이어 생각지도 않은 수성구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주민은 물론 수성구청과 시, 구위회 역시 이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서 결국 이 사업은 장기유보라는 결정 하에 사그러들고 말았다.

그렇다면 대우 트럼프월드라는 고층 아파트 건설은 어떻게 됐을까.

두산오거리 고가차도라는 조건부 기부체납에 의해 교평을 통과, 사업승인 난 이 사업은 이후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유보된 조건부 기부체납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산오거리 고가차도가 유보된 이후 교평위원들은 곧 재심의를 가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보된 두산오거리 고가 차도를 인근의 신천교와 두산오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이른바 상동네거리 2공구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이 도로 역시 97년 이후 대구시가 파동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도시정비계획 중 하나다.

대구시는 곧바로 고가대신 상동네거리 공사를 선택했고, 이 사업은 173억 원이라는 예산 전액을 시행사 측에서 대는 것으로 2006년 6월 변경 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약 40%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사안 중 하나는 조건부 기부체납을 통해 승인된 경우, 이번 상동네거리와 같이 대체공사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김충환 부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근거로 조건부 승인 사업이 대체공사로 전환. 변경됐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 처리에 궁금증을 던졌다.

김 의원의 말대로 대구시 조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와 같은 경우, 대체공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시 도로과 000계장은 “주민과 시,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반대하는 이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해 피치 못해 해당 내용이 변경 되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들이 재심의를 거쳐 대체공사로 가져 갈 수 있다. 이때는 시 조례 보다 교평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구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은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기부체납이 성사되지 않은 사업(아파트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대체공사 카드를 꺼내면서까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약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대구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미끼로 기부체납을 과잉징수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하나, 모양새로만 보면 그동안 대구시가 자행해 왔던 외지 업체에 대한 대규모 기부체납이 그대로 대우 트럼프월드의 경우에도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궁금증 가운데 또 하나는 대구시가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 역시 해 놓았을 터인데 상동네거리, 즉 ‘2공구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이 의문은 취재 결과, 당시 1공구는 예산 확보에 의해 1년 먼저 공사가 시작됐으나 2공구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우 트럼프 월드는 공기를 마치고 입주 중에 있거나 대다수 입주를 마친 상태다. 입주한 입주민들은 173억이나 되는 돈을 기부체납 받은 대구시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또, 이 돈은 누가 냈을까.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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