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유가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달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8월 10일자로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 조례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그리고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등에 관하여도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오는 9월 이전 예정인 유가초등학교가 이전이 불가능해져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초는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이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가초가 당초 예정대로 이전․개교하게 되어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활 될 것”이라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