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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과 양치기소년

이우근 동해안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6/10/24 [15:36]

북풍과 양치기소년

이우근 동해안취재국장 | 입력 : 2016/10/24 [15:36]

 

송민순 회고록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민주의 지지율이 새누리를 앞섰고 있다. 종편은 신이 나지 않는다. 이정현이 노래를 하고 종편이 치어리더를 했건만, 국민들은 거들떠도 보지도 안는다. 인기 있는 드라마도 제방은 재미없는데 하물며 막장드라마야 그 또한 입이 아프지 않겠는가?

 

똑 같은 주제에 똑 같은 배우-똑같은 감독-똑 같은 내용-똑 같은 배역 은 당연히 안 본다. 국민이 누구들처럼 자기들이 한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붕어의 기억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정권에 이렇게 창조력이 아니다. 부지런히 쪽, 대본을 내 놓지만, 국민은 대본이 찌질 하다고 더 이상 막장드라마에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고 한다.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를 해명한 이후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업들과 재단 설립을 논의는 했지만, 모금 압박은 없었다는 최근 박 대통령의 해명은 그동안 드러난 사실과 충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월7월 두 차례 재계와 협의하고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두 재단 설립을 기획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고백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재단 설립을 의미 있는 사업이며 재계가 순수한 참여 의지를 가지고 주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재단 설립 요구를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조치를 마치 정상적인 국정인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면서도 무섭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말을 맞춘 듯 어제 국감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자신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사후 통고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금이 기업 의사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이미 입증됐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왜 이런 일을 기업의 돈으로 하느냐.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굴러가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게다가 이미 문화재단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스스로 돈을 더 내놓을 이유는 없다.

 

국가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업에 요구해 재단을 만들고, 뒤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했으면 제2의 일해재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재단 설립을 기업들이 충정을 보인 결과로 해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박 대통령이 숨은 권력자 최순실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최씨가 두 재단에 자기 사람을 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독일에 회사를 세워놓고 재단을 활용해 돈벌이를 한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박 대통령은 문제 인물이 누군지 거론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미 최씨의 딸에게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2명을 나쁜 사람이라고 콕 집어 비판했고, 장관은 그들을 좌천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번 의혹의 얼개는 밝혀졌다.

 

허위로 작성한 재단 설립 문서를 문체부 직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까지 와서 접수받고, 담당 과장은 퇴근 시간 뒤까지 기다렸다 결재한 일이 이제야 설명된다. 기업 임원 십수명이 왜 휴일에 급하게 호텔에 모여 재단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는지도 비로소 납득이 간다. 남은 것은 재단을 설립하고 모금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들을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안종범 수석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 의혹은 검찰이 다 밝힐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실상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사 지침을 내린 상태이다. 박 대통령이 의혹의 출발점이자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해야 할 판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결심해야 한다.” 은폐에 급급하다 끝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인지, 진실 규명을 통해 정권의 부담을 훌훌 털고 국정을 정상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없는 늑대를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늑대를 외쳐대어 국민의 귀를 더럽힐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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