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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주문

추경호,대정부 질의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도 요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2/09 [13:2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추경호 의원은 9일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FTA 재협상과 여러 형태의 통상압력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를 물었다. 사실상의 대응 주문이다.

 

추 의원은 또, 미국 의 약달러 정책에 다른 환율의 요동과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와 복안 마련을 주문했다.그는 이날 ,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으로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그러나 우리의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사실상 통화정책은 발이 묶인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결국은 재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긴축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추 의원은 “정부가 국내 경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표의 80만개 공공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를 향해   “연봉 2천2백만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백 만개 만들어진다고 한들 1년 뒤 이들이 해고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1천 1백조의 예산이 필요한 데, 이렇듯 22조원이 아닌 1천1백조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바람직하냐”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먼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되지 않는‘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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