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이 모두 끝났다. 2월27일 오후2시로 예정된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히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6일 오후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헌재 측은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 또는 13일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자진 하야설부터 탄핵 기각설까지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특검팀은 2월24일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자진 하야설’이 확산되면서 헌재 재판부는 연구관들에게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측은 아직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헌재 분위기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경우도 아주 배제할 순 없다.
탄핵 기각이 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차라리 오바마를 수입해오자.” 5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프랑스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청원 운동을 추진하는 이들은 온라인 서명 페이지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다. 3월15일 이전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버락 오바마가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수입할 수만 있다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을 수입하고 싶다. 무려 8년 동안 소통의 달인으로 야당과도 허물없이 대화를 하고 국정전반을 논의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링컨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다. 지난 1월21일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오바마를 프랑스 대통령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이 같은 서명 운동이 시작된 배경에는 프랑스 정치에 대한 환멸과 회의감이 깔려있다. 극우 정당 후보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회의를 느낀 것이다. 물론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낸다 해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명 운동 기획자는 “이번 운동은 농담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지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외국인 대통령’ 수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법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한국 정치인에 환멸을 느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최순실과 연계된 국정농단이 결국 외국에서라도 대통령 수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헌법재판소의 판결, 특별검사의 기한 만료 등 탄핵시계는 막바지에 달했다. 주말마다. 광장에 모이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는 완전히 두 패로 갈라놓고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혼돈의 카오스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한 사람의 결심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길인데 어지간히 권력을 놓기 싫은 모양이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논객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를 한다. 어떤이는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국정이나 외교 등 버벅거리는 박 대통령과 가장 여유스러운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하지 마라. 듣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분 나빠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 어쩌다 국제망신을 당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