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구 주택분양 이대로 괜찮은가

<기획1>지역주택조합 전성기(?) 신중해야 할 이유 많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6/17 [13:14]

대구 주택분양 이대로 괜찮은가

<기획1>지역주택조합 전성기(?) 신중해야 할 이유 많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6/17 [13:1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며 비교적 잠잠했던 지역내 아파트 시장이 최근 일부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백대 :1이라는 과한 경쟁을 보이며 다시금 과열시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분양시장 강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아직 규제 범윈밖에 속해서인지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곳곳에 독약이 발린 벌꿀들이 많아 분양시장을 노크하는 이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지역주택조합들이 또다시 대거 조합원모집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지갑만 털릴 우려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 위험요소 곳곳에 ,,,선택은 신중하게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모집(분양)애 나서고 있거나 예정인  곳은 1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가히 지역주택조합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고, 특히 대구에서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성공하기 참 어려운 사업 중 하나가 주민들끼리의 아파트 건설 분양이다.

 

그런데도 조합 구성 소식은 끊이지 않는 것은 저렴한 돈으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 조합원들이 돈을 거두어 집을 짓는....그래서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잇점을 안고 있다. 건축에 대한 규제도 일반 분양시와 차이를 보이면서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노리고 당차게 시작한 주택조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땅의 매입과 보상, 조합구성과 시공사 선정 등의 암초에 부딪히는 게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들의 주머니만 더 털리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다면, 우선은 해당 조합이 조합원 설립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땅 매입 계획은 잘되어 있는지, 시공사 선정은 완료 된 것인지(시공사 브랜드를 가지고 분양하기 때문에),계약금 등 자본은 잘 수탁되어 있는지, 사업승인은 났는지 등을 잘 살펴보기를 권한다.

 

최근 대구 동구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모 주택조합의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분양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황금동 인근에서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며 조합원모집을 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걱정스럽게도 해당 구청으로부터 조합원 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다.

 

원래 계획이 6월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조합원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분양(조합원모집)을 통해 이 요건을 맞춰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분양이 생각대로 잘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설립은 그야말로 물 건너가고 미리 계약했던 사람들의 돈은 그만큼 불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또, 지주들의 땅 매입이 95%를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 켠에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소유한 땅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95% 이상 확보 비율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사업 승인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델하우스에서는 사실상의 분양인 조합원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관계자들이 주장하듯 법적인 요건에서는 크게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법적 요건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려면 조합원 구성과 시공사 선정, 사업 승인 인가 및 조합 인가 등이 모두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땅 매입과  조합원 구성에 필요한 비율 정도만 맞춰지면 조합 구성도 사업 승인도 비교적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한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구 신천동 부근에 들어설 이 아파트 역시 아직 조합원 설립도,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본인들은 조합원 모집아라고 하지만 말만 다를 뿐, 사실상은 분양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조합원이 되고, 이렇게 확보한 조합원들로 조합구성에 필요한 인적 비율을 맞추고 해당 구청에 조합원 설립을 요청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에게는 엄연히 잘못된 절차다. 사업 승인도, 조합 설립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서 어떻게 분양(조합원 모집)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지...무슨 담보를 근거로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난에 소비자들이 장단을 맞추게 한 것인지, 법률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다. 지금 같아서는 소비자들이 그저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것 밖에 는 더도 덜도 아니다.

 

물론, 아파트 분양이 잘 이뤄져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이런 절차를 따라도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분양이 빨리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때문에 조기에 조합원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은 암초를 만나고 그 해법을 위해 기존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또 털어야 한다.

 

이 조합 뿐 아니라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얼마전까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중간에 시공사도 바뀌었다. 당초 해당 브랜드를 믿고 투자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바뀐 브랜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