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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대안 부재속 줄도산 우려

중소기업 답답한 현실 호소 묵살 신중한 정책 요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6/22 [18:24]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 으로 인해 서민층에 속하는 영세 중소 업체는 생존권 박탈은 물론, 뿌리 산업의 대가 끊어지고 결국은 줄도산 및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지역 경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걱정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22일 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서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중소 영세 업체들의 생존권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추경호 원장은 “이들 중소 영세업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저 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으로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 새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의 답답한 현실과 호소는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구와 경북지역의 작은 중소 영업장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외식업, 주유소 운영업, 제과업 등을 운영하는 이들은 정부의 이같은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최저 임금 보장 및 노동 시간 제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다가는 사실상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떄문에 정부의 방침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예외 조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3개의 세션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은 “건물관리서비스산업(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 중 55~70세 고령자가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며 “대기업 또는 계열사를 통한 직접고용으로 민간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 건물청소업과 경비업체 중 90%가 도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이 참석해 동네빵집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동네빵집의 부부 두 사람의 인건비는 현재 36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소해 오히려 직원 급여보다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도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비중이 2017년 16.1%에서 2020년 20%를 초과하고, 영업이익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1.7%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익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럴 경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감축을 시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24시간 주야를 풀가동해야 하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에 치명타”라면서“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대가 끊어져 탄식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면 주물,용접,금형 등은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푸념했다.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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