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북한, 그들에게 배울 것도 있다

서지홍 본지고문 | 기사입력 2018/10/05 [23:26]
칼럼
북한, 그들에게 배울 것도 있다
기사입력: 2018/10/05 [23:26]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서지홍 본지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지홍고문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다. 아마도 그 시절엔 독재의 진수를 보이듯 뻣뻣한 자세로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허리 숙인 인사법이 뉴스 머리에 올랐다. 29일 개교 70주년을 맞은 김책공대를 방문한 자리다.

 

그토록 김정은이 김책 공업종합대학을 중시하는 것은 이 대학이 북한의 가장 저명한 과학기술 교육연구의 중심이다. 반도체부터 최근에는 자동화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연구소와 50여 개의 연구실이 북한 과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이 대학에서 최근 수천 개의 과학연구 과제와 기술혁신 과제들을 완수했다는 사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북한의 인재들이 이런 김책 공업종합대학에 몰리는 이유는 자명하다.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서다. 먹거리 보장의 부업 농장, 학내 기숙사와 매점, 병원, 탁아소, 유치원까지 잘 짜여 있는 거대한 교육 단위가 인재들을 유인해 낸 결과다. 지금까지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만든 과학인재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런 제도적 안정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미사일이 됐건 세계적인 문제가 된 해커든 간에 북한은 분명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데 성공했고 그 중심에는 이런 과학영재들이 늘 존재해 왔다. 북한은 지금 미래과학자를 키워 가는데 혼신의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의 대동강 중심거리에 과학자 아파트도 그 위용을 나타내고 있어 과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에 대통령부터 부동산 중개인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아프다. 아군인줄 알았던 서울 시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여전히 부정적이고 결국 밀리고 밀려 서울 아파트값 정리에 미니신도시는 수도권 그린벨트로 불똥이 튀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으니 이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소위 부동산 적폐인가.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했으니 풀어야 한다는 논리보다 과거의 적폐로 몰아가다 보니 생기는 옥상옥이다. 얘기의 본질은 이런 아파트값으로 인해 출산율이 또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수 십 년을 먹지 않고 벌어야 아파트 한 채 살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얘기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로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 집단은 일반 국민보다 아이를 정상보다 더 많이 낳고 있다는 통계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 비중은 다양하고 높다. 최근 한 매체에서 조사한 공무원 출산휴가 현황이 놀랍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아이를 최소 두 배는 낳고 비결은 보육과 고용 보장이다. 무슨 제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법에 적힌 제도를 눈치 안 보고 법대로 쓸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윗전 눈치 안 보고 보전된 틀 안에서 자식 낳아 기르며 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왜 공무원만 많이 낳느냐고 탓을 할 게 아니라, 일반인도 공무원만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짐작하다시피 공무원들은 맘 놓고 출산휴가를 다녀와서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은 아니올시다. 아이 많이 낳고 출산휴가까지 즐기다보면 회사서 짤리기 일수다. 일단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불안하다. 일이 이어지지 않아서다. 그래서 여성 젊은이들이 솔깃한 부분은 공무원이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육아 복지와 육아 중 눈치 볼 일이 없는 공무원 집단이다. 20대 태반이 백수여서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취업시장이 재난 수준인 셈이다. 나라 곳간을 풀어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힘이 든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대책도 저 출산 대책과 같이 가고 있다. 돈만 들이고 제자리걸음이란 얘기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으로 안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첫걸음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정책은 이번 정권이 아니면 공무원이 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돌고 있다.  지금의 정권은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려보겠다고 안간힘이다. 우수 인재들이 산업현장에 나가지 않고 공무원 책상으로만 몰린다면 문제다. 전공과 상관없이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젊은이들이 늘면 국가미래를 어떻게 되겠는가. 아르헨티나의 전체 노동자 중 18.8%가 공무원이다. 이 중 상당수가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즉 직업이 없는 실업자 상당수를 학력이나 기술 등 구체적 기준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르헨티나 재정을 좀 먹어갔다. 매일 지면에는 미국과 중국 젊은이들의 창업 소식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만이 살 길이라고 목을 매고 있다. 공무원 지원으로 책상에 바짝 엎드려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 된 인재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려 규제만 양산할 것이 뻔하다. 그들이 갑으로 남는 길은 규제 밖에 없어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다시 교육 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이 공무원 만드는 동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각 분야에 인재를 키워 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김책 공업대학 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정책이고, 교육정책이 아니겠는가.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