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국당 정상환 예비후보, "정보경찰 1인 1건 정보보고 전면 금지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5:55]

한국당 정상환 예비후보, "정보경찰 1인 1건 정보보고 전면 금지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2/07 [15:5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21대 총선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정상환 예비후보는 정보경찰의 1인 1건 정보보고는 정치사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시기에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정상환 예비후보     ©

정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정보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경찰이 정보수집을 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및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제3항에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정보수집을 하되 치안정보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치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정보경찰이 선거 시기에 정치관련 정보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도 있다. 정보경찰은 본인들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선거 이후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보경찰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검증을 통하여 정치사찰이 있었는지 사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찰은 2016년 4월 20일 총선때 청와대가 정보경찰을 시켜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전모를 규명하고,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6. 전 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채 안되서 관성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여 1인 1일 1건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일에 나섰다. 또한 금년 1월 검찰은‘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계자 13명을 기소하였다. 이건에서도 전 울산경찰청장이 기소되었다. 경찰은 지난 달에 일어난 일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더욱더 정보경찰의 힘을 키우려는 의도인지 실로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셋째 검찰은 국회에 패스트 트랙으로 있던 검경수사권관련 법률 개정시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의 분리 등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것도 시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먼저 약화시킨 후에 정보경찰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는데도 선거 중립에 관한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 정보경찰의 활동은 야당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즉시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해야만 한다.

 

한편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년 동안 공무에 몸담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정상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