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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함께하는 ‘포항사랑주소갖기운동’, 지역 재도약의 출발

단순 지원금 지급보다 지역 특성 반영한 실질적 인구감소 대응으로 이어져야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2:58]
특집
<특집> 함께하는 ‘포항사랑주소갖기운동’, 지역 재도약의 출발
단순 지원금 지급보다 지역 특성 반영한 실질적 인구감소 대응으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21/02/17 [12:58]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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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구 50만 명의 붕괴를 막아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간부회의 때마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인 가운데 실제로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2011년 7월에 52만 명 선을 돌파한 이후 2015년 11월에 52만5천27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이강덕 포항시장이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지난 2017년 7월에 52만 명 선이 무너진 인구는 그해 11월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철강경기의 둔화로 관련 업체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바람에 2019년 12월에 50만7015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12월에는 50만2916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점을 찍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2만여 명 이상이 줄었다. 일반적인 규모의 읍·면 지역 한 개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 규모의 인구가 빠져나간 셈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50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감소는 비단 포항시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크게는 세계적인 인구 감소세와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방이 인구문제로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통계상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 도입 이후 58년 만에 한 해 동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출생아는 27만5천815명인 데 비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3.1% 증가한 30만7천764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도 마찬가지다. 포항시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650명이 많아졌다.

 

또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2,59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훌쩍 넘어섰다. 지방 인구를 수도권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보다 질 좋은 인프라를 앞세워 교육, 일자리 등의 사유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전입하고 있다.

 

만약에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포항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세의 감소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민원편의와 직결되는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이 현재의 2곳(남·북구 각 1개소)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등 행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물론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한번 줄어든 인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올해를 ‘인구 51만 명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패밀리사, 협력업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대기업과 포스텍 등 대학에 재직·재학 중인 근로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항사랑주소갖기’ 캠페인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올 한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선 미 전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면 1인당 30만 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가 돼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에 30만 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소 이전 지원금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초부터 주소 갖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약 1억3000만 명의 세계 11위 규모의 인구를 가진 이웃 나라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문제를 겪어왔던 대표적인 나라이다. 일본은 오는 2060년에 약 1억 명을 적정인구 목표로 내걸고 인구문제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역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생 전반기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이다. 즉 ‘인구감소 시대에 청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결국은 사회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청년들의 높은 생활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 장애 요인을 없애고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같은 출반 선상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는 교육·고용·주택 지원이 그 것이다.

 

와 함께 지역별 인구분포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도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청년층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나라 전체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는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 수도권 등 도시 청년을 지방 농촌에 내려보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귀농·귀촌을 돕는가 하면, 지방이 수도권에 인구를 뺏기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여러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의 접목,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생업학교를 통한 맞춤형 교육, 빈집활용 프로젝트 등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다.

 

일부에서는 청년·여성·고령자의 일자리 기회나 지구 환경과 기후 대응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인구감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구감소가 계속될 경우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총체적인 국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선 이상의 인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임이 분명하다.​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계량화해서 나타내는 모수(母數)라고 부른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납세의 감소로 재정 악화는 물론 행정적인 편의도 축소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포항시가 ‘주소갖기운동’을 비롯해 인구회복을 위한 의지가 높은 만큼 인구정책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포항만의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Pohang Love Address Movement', the start of a regional leap forward

 
Rather than simply paying subsidies, it should lead to a response to actual population decline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Break News Pohang】 Reporter Joo-ho Oh = “Use all administrative power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population of 500,000” Pohang Mayor Lee Kang-deok at the recent cadastral meetings, if there are special measures to prevent population decline and measures to increase the population, all possible He is ordering not to spare support.

 
The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the population and industry, is accelerating, and the finances to solve regional problems are deteriorating. In fact, the population of Pohang city exceeded 520,000 in July 2011. After peaking at 525,000 in November, it showed a slight decline.

 
In July 2017, the population of 520,000 people collapsed was 50,7015 in December 2019 due to the 5.4 earthquake that occurred in November of that year and the slowing of the steel industry, and workers from related companies were removed one by one. In December of last year, the number of people decreased to 50,2916.

 
Compared to the time when it peaked, more than 20,000 people have decreased. It means that one of the general-sized towns and villages has been reduced, but the population of the same size has been eliminated. If this trend continues,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 mixed forecast that the 500,000 line could collapse within this year.

 
Population decline is not just a problem that Pohang City suffers. Largely, the global population decline and all other provinces except the metropolitan area were in shock due to population problems.

 
In particular, statistically, the population declined for the first time in 58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1962, with more deaths than births in one year.

 
During this period, the number of births was 275,000, but the number of deaths was 3,07764, a 3.1%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ame is true of Pohang City. Pohang city also has 650 more deaths than births since last year due to the low birth rate.

 
In addition, as of last year,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was 2591 million, far exceeding 50%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The reality is that the local population is being sucked in like a black hole in the 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they are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by leaving the provinces for reasons such as education and jobs, with higher quality infrastructure ahead of the local ones.

 
If Pohang City's population falls below 500,000 people, it is not only the Pohang City but also the citizens who suffer damage and inconvenience. First of all,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administration, such as the reduction of various grant taxes receiv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police stations, fire departments, and ward office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citizens' safety and convenience for civil affairs, from the current two (one in each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to one. Will be produced.

 
Of course, the government has a grace period of two year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llowing the declining population, but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recover the population once it has decreased, so even no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alternatives to prevent the decrease in population. This is the position.

 
According to this, the City of Pohang has designated this year as the ``first year of the recovery of 510,000 people,'' and first of all, it targets workers and students who are currently working and attending universities such as POSTECH and large corporations such as POSCO Pohang Works, family companies, partners, Hyundai Steel Pohang Works, etc. We are putting all our efforts to increase the population through the campaign'Get Pohang Love Address'.

 
Along with this, the city of Pohang has devised various incentive measures to promote transference and is pursuing the recovery of 510,000 population this year as a top priority in municipal administration. First of all, if a non-transferred person transfers their address, they will pay 300,000 won per person for address transfer support.

 
The support for address transfer is for citizens who moved to Pohang after having been addressed in another city, county, or district for more than one year, and 300,000 won will be paid as a Pohang Love Gift Certificate one month after the notification of moving in. In particular, the subsidy for address relocation will be applied retroactively from January 1 of this year to benefit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having an address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Japan, a neighboring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about 130 million people, the 11th largest in the world,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already suffered from a population decline for a long time. Japan is pushing for a special policy that can make a soft landing in terms of population issues with a target of about 100 million people in 2060. Each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have also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most striking part of Japan's demographic policy is'social security for generations in the first half of life'. In other words, it is actively working to relieve the high anxiety of young people with a warning that'if you make young people shed tears in the age of population decline, society can shed bloody tears in the end'.

 
This includes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support that eliminates the barriers to marriage among young people and helps children born on the same line of origin regardless of family circumstances.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balance of population distribution by region. This is because the gap betwee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ial area is causing the youth to suck in like a black hole, accelerating the nation's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s a way to bridge the regional gap that cuts off such a vicious cycle, the government provided labor expenses to help returning farms and villages to send young people from cities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to rural areas. .

 
In conclus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various regions of Japan put up the catchphrase'as much as we can do what we can', and it is well understood that the public, private, and local residents are uniting their capabilities. .

 
In particular,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uch as the grafting of culture and art, customized education through livelihood schools, and vacant home utilization projects as a program for returning to farming villages, are promoted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while everyone shares the sense of crisis of population extinction. It seems that we should learn that there is.

 
Some say that a partial reduction in population is desirable for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women, and the elderly, as well as for responding to the global environment and climate. However, if the population decrease continues, the survival of society itself may be at risk, and the overall national power has been developed. It is clear that the mainstream opinion that the population size should be maintained above an appropriate level to prevent decline.

 
Population is generally called a parameter that quantifies changes in society. Therefore,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is because the overall contraction of society is inevitable, starting with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population, leading to a slowdown in economic activity, and a decrease in tax payments leading to a reduction i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As Pohang City has a high determination to recover the population, including the'Address-Equipment Movement',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Pohang Bay well from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population policy, and allows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together, leading to a substantial response to population reduction. Look forw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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