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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 예상했던 '대구시 장애인 조례 개정'...본회의 통과 미지수

시의회 내부 의견 엇갈려...'세밀한 검토 필요'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7:16]

순항 예상했던 '대구시 장애인 조례 개정'...본회의 통과 미지수

시의회 내부 의견 엇갈려...'세밀한 검토 필요'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09/28 [17:16]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순항이 예상되었던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장차연,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     ©박은정 기자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27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를 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장차연의 기자회견 직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은 “상임위가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권과 복지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공감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임위에서도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면서 “상임위에서는 불필요하게 설치된 위원회가 많다보니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며 이렇게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29일 회의를 거쳐봐야 할 것 같다.”며 김재우 위원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전했다.

 

이 가운데 또 다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 역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 대구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의원들 내부에서도 개개인마다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면밀한 자료 검토 후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안건 심사를 맡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구시의회의 ‘부실 심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거수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possibility of passing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was expected to pass, became unclear.

 

In August, the city of Daegu announced the legislative notice of a partial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ordinance bill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smoothly on the 19th with the aim of chang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mandatory regulations to voluntary regulations and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the existing committee into the Welfare Committee for the Disabled.

 

However, as the Daegu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27th urging the plenary session to reject it, claiming that it was an evil plan, it was impossible to guarantee whether the ordinance would pass the plenary session.

 

Within the Daegu City Council, opinions seem to be divided. After Jang Cha-yeon's press conference, Kim Jae-woo, chairman of the Daegu City Council's Cultural Welfare Committee, said, "The standing committee passed the ordinance after an in-depth meeting,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also be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In response, to a reporter's question if Daegu Mayor Hong Jun-pyo sympathizes with the views of human rights and welfare, he replied, "I think so, so the standing committee passed the ordinance bill, didn't it?"

 

On the other hand, Daegu City Council's Cultural Welfare Committee Vice Chairman Kim Tae-woo said, "I learned the position of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 press conference." I didn't think there would be such a thing, but I think we will have to look into it more closely and go through the meeting on the 29th."

 

Another member of the Cultural Welfare Committee also said, “I found out about the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quested data on the content from Daegu City.” Therefore, we will make a careful decision after careful review of the data.”

 

As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charge of reviewing the agenda lack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details, some pointed out the Daegu City Council's 'poor review'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hanging flag' is rekindling,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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