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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생결제 제도도입 위한 법적근거 마련된다

이인선 의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17:36]

교육청 상생결제 제도도입 위한 법적근거 마련된다

이인선 의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11/03 [17:36]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지난달 교육청의 상생결제 도입에 있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인선 의원     ©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만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알려진다.

 

특히 별도 지위와 회계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상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Last month, National Power Member Lee In-seon (Daegu Suseong), who pointed out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win-win payment by the Office of Education was insufficient, announced that he had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to supplement this.

 

The win-win payment system, which is similar to a bill, but can receive a discount based on the credit rating of the main subcontractor rather than the credit rating of the subcontractor, was 24 trillion won in the first year of its introduction in 2015. .

 

However, despite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 that introduced a win-win payment system in the public sector in October last year, the second and lower subcontractors who have business relationships wit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quickly collect money and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It is known tha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only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Chungcheongnam-do.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ovinci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which have separate status and accounts, the basis for introducing the system is unclear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despite the large amount of transactions with SMEs such as purchases of goods.

 

In this regard, Rep. Lee In-sun said, “We need to add the Office of Education to the public sector that can pay for delivery through a win-win payment method to activate win-win payment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SMEs. We need to actively introduce the win-win payment system, which is achieving the highest level of win-win payment, not only in private companies, but also in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mote measures that reflect the use of win-win payment in the evalu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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