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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지자체가 자주재원 확충하고 지역발전 주도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나서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15:00]

권영진, 지자체가 자주재원 확충하고 지역발전 주도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나서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8/05 [15:00]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토대 마련에 나섰다.

 

▲ 권영진 의원     ©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왔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Kwon Young-jin (Daegu Dalseo-gu B) has set out to lay the groundwork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and take the lead in regional development.

 

Recently, with the strengthening of welfare policies, the demand for local government fund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has increased, while local tax revenues have continued to be sluggish, making it difficult to meet financial demands with only the current level of central government revenue support.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overcome the national issue of local extinction crisis and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lead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19.24% of the total domestic tax amount as the source of local grants, which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it was raised in 2006.

 

Accordingly, Rep. Kwon Young-jin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Local Government Tax Act’ to gradually raise the local government tax rate by 1%p each year until 2027, to 22.24%.

 

Rep. Kwon Young-jin emphasized, “As the metropolitan area’s one-party system becomes entrenched, the sense of crisis over the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and “Providing sufficient self-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s is the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the extinction crisis of local governments.”

 

He also stated, “Through practical fiscal decentralization, I will pursue politics that will create a Republic of Korea where young people can foster hope in local area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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