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주도하는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위원회'(이하 우리손)는 17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을 놓고 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다만, 시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안을 강조했다.
우리손은 “대구경북 통합이 지난한 과정임을 고려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통합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시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중재안을 기반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되 두 자치단체와 정부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이 아니라 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통합안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손은 “대구경북 통합은 두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통합논의에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안은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입법화 과정은 물론 통합 후에 불거질 수도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견 갈등과 관련해 우리손은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통합으로 인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통합안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두 자치단체가 행정적,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통합을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무시되고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사를 배제한 통합은 매우 위험한 추진방식”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정부 중재안에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은 노력한다고 밝히면서 주민의사 수렴을 필수가 아닌 선택적 영역에 둠으로써 통합논의를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할 의사를 드러낸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두 자치단체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주민의견 수렴에 그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도 않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또, 통합논의가 두 지자체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 분명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목표, 지향점과 자체적인 통합안 및 시군 권한 강화 등의 사안 공론화 등을 위해 우리손 자체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