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의 물꼬가 트였다.

© 이성현 기자

하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의 권항 이행 실천, 지방의회 통과 및 지역 여론 수렴, 국회의 특별법 통과 절차 등 만만찮은 과정들이 남아 있어 긍정적 상황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청사 위치와 기초단체 권한 축소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행안부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통합 논의를 재추진해 왔다. 합의는 했다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면적 갈등은 남아 있다. 그만큼 양 지자체의 갈등 국면도 장애다. 

이번 합의문 주여 내용은 7가지로, 논란이었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다. 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경북도가 반대했던 시군 권한 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기능 등을 갖추고, 권역별로 특색 있는 성장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사 위치는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포항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별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는 두 의회 의원총회서 결정하도록 하고,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도 두 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합 자치단체 출범은 2026년 7월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내년 중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 대구경북의 통합 시간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회서의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행정통합에 있어 최대의 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리부터 “이번 합의안이 두 광역자치단체장들간의 거친 갈등 국면에서 시도민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