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모듈러 교실(임시교사)의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하여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단기간 설치, 해체 편리성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 교실을 설명하면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중고 자재를 심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모듈러 교실은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이 설치됐다.
이 가운데 A라는 업체에 35건(39.3%), B업체 26건(29.2%) 등 두 업체에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맡겼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두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설치 지연배상금도 부과되고 있는데, 윤 의원에 따르면 B업체 6건(7억 734만원, 14교), A업체 1건(392만원, 1교)지연배상금이 부과됐다.
자재의 부실도 지적됐다. 윤종호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이나 기록되어 있다. 또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자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가지고 온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용도와 다른 자재가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윤 의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고시하고 있다”면서 “ 예를 들어 구미 지역은 중부2지역에 해당하지만 구미 인덕중학교와 신당초등학교의 과업 지시서에는 ’남부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모듈러 교실 재료 및 조립, 설치에서 단열재, 마감재 및 창호 설치 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손실, 결로, 외부 온·습도 차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발주부서와 계약 유형 문제도 제기됐는데, 윤 의원은 “같은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발주하면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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